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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사의 유명 핸드백인 버킨 백 등의 디자인을 나일론, 천 소재 가방에 프린트해 명품백을 든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주는 이른바 ‘프린트 백(print bag)’의 제조·판매행위’라는 동일한 행위가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법원 모두 원고 에르메스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였지만, 각각 다른 법 규정의 적용 및 해석으로 침해여부를 판단을 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에르메스사의 버킨 백이 입체상표로 등록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반면, 한국에서는 에르메스 사의 버킨 백 등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아 원고는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상의 일반조항)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양국 법원이 이들 논점을 토대로 판단 하였다. 이와 같이 기초사실에서 차이가 있었던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제외하고 ①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법원이 동일한 법 규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의 존재유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법원의 판단과정에 집중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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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특허침해 판단 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bP Claim)의 청구범위해석 = In determining patent infringement, interpretation of claims for product by process claim(PbP Claim) 차상육 p. 1-56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발명자성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vento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inventions 이상호 p. 57-90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 보호 관점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viewpoint for protection of creator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정태호 p. 91-144
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한 공개 예외 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isclosure exception system for obscure disclosure of design : focusing on the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 안원모 p. 145-186
디자인 제품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찰 = Study on design products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에르메스 ‘프린트 백’ 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심현주, 이헌희 p. 187-230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designation, management and protection measures of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NASIA and the ITPA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용순 p. 231-273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특허출원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atent applications disclosur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윤선희 p. 275-307
지리적 표시(GI)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by geographical indication 김병남 p. 3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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