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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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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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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는 정해져 있으나, 그 행위의 태양(態樣) 및 수단은 진화하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성관계 사진 내지 영상을 넘어 성관계 시 동의 없는 음성 녹음(=성관계 시 음성 녹음)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죄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성관계 시 음성 녹음 행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촬영죄와 구성요건이 행위의 태양 및 수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쟁점 역시 사람의 음성의 범위와 이러한 음성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관계 시 음성 녹음 행위 역시 촬영죄와 마찬가지로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 규정을 당해 행위 발생 시 적용하게 되면 헌법 및 형사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에도 반한다. 오히려 성관계 시 음성 녹음 행위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성범죄 및 무고로부터 결백을 밝히는 데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양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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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경근, 「일반헌법학」, 법문사, 2014. | 미소장 |
2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 미소장 |
3 | 배종대, 「형법총론」전정판, 홍문사, 1995. | 미소장 |
4 | 성낙인, 「헌법학」제15판, 법문사, 2015, 1019면. | 미소장 |
5 |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7. | 미소장 |
6 | 이형국,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2007. | 미소장 |
7 | 임 웅, 「형법총론」제5정판, 법문사, 2013. | 미소장 |
8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5판, 삼영사, 2011. | 미소장 |
9 | 조준현, 「형법총론」3정판, 법원사, 2004. | 미소장 |
10 | 김수정/이장한, “성별에 따른 얼굴 제시유형이 음성식별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제18권 제3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 미소장 |
11 | 김승석/곽근창, “Multimodal Non-Cooperative User Identification Technique in Network-based Robot Environments”,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제9권 제6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011. | 미소장 |
12 | 민영성, “目擊者에 의한 犯人識別陳述의 適正한 信用性評價를 위한 擔保方案”, 「저스티스」제79호, 한국법학원, 2004. | 미소장 |
13 | 백승민,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식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제102호, 한국법학원, 2008. | 미소장 |
14 | 변종필, “형법의 임무”, 「형사정책연구」제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미소장 |
15 | 송승현,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법학연구」제61권 제3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20. | 미소장 |
16 | 송승현,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제8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 미소장 |
17 | 송승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규정)의 위헌성 여부”, 「법조」제713권 제2호, 법조협회, 2016. | 미소장 |
18 | 송승현,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인권 보장 간의 괴리”, 「법학논문집」제43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 미소장 |
19 | 송승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의 타당성 문제”,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미소장 |
20 | 송승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서울대학교 법학」제56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미소장 |
21 | 송승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제24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미소장 |
22 | 송승현, “적법절차원리의 재검토”, 「법학논총」제22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미소장 |
23 | 송승현, “정신병질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상의 치료행위에 외과적인 뇌수술의 허용여부”, 「홍익법학」제17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미소장 |
24 | 송승현,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홍익법학」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미소장 |
25 | 송승현, “함정수사의 형사책임과 한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미소장 |
26 | 이용식, “형법의 임무-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 미소장 |
27 | 이윤/조은경, “범인음성식별절차에 있어서의 언어장막효과(Verbal Overshadowing Effect)와 눈감기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제25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2011. | 미소장 |
28 | 이재식, “좌우 화살표로 구성된 복합자극에 대한 전역-국소처리에서의 성별 차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제18권 제1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 미소장 |
29 | 임용석/이재식, “상황인식에 대한 성차와 언어 및 공간 작업기억 능력의 상호작용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제13권 제6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 미소장 |
30 | 최재승, “잡음 환경 하에서의 남녀성별 식별 알고리즘”,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제10권 제11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 미소장 |
31 | Hume, David,「A TREATISE OF HUMAN NATURE[인간이란 무엇인가 –오성․정념․도덕-]」 (김성숙 옮김), 동서문화사, 2014. | 미소장 |
32 | Ratey, John J, 「A USER’S GUIDE TO THE BRAIN[뇌, 1.4킬로그램의 사용법]」(김소희옮김) (최준식 감수),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3. | 미소장 |
33 | 길민권, “[데이터융합포럼 특별기고-10] AI와 프라이버시”, 「이슈」, 데일리시큐, 2021.05.17. | 미소장 |
34 | 오효진, “음성인식 AI 시장, 스타트업 날개 달고 고속 성장중”, 「K-Startup Info.」, 벤처스퀘어, 2021.10.20. | 미소장 |
35 | 유성민, “AI 스피커 보안 책임지는 ‘화자인식’ 성문 분석해 사용자 구별 가능”, 「기획․칼럼」, 사이언스타임즈, 2018.12.20. | 미소장 |
36 | 윤경진, “[단독] 네이버, AI 영토 확장…'클로바 보이스 크리에이터' 출원”, 「IT일반」, 신아일보, 2021.10.06. | 미소장 |
37 | Del Carmen, Rolando V, 「Criminal procedure : law and practice」5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1. | 미소장 |
38 | Innocence Project, 「Reevaluating lineups : why witnesses make mistakes and how to reduce the chance of a misidentification」,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Yeshiva University, 2009. | 미소장 |
39 | Loftus, Elizabeth F., 「Eyewitness Testimony : With a New Prefa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미소장 |
40 | Wilcock, Rachel/Bull, Ray/Milne, Rebecca, 「Witness Identification in Criminal Cases :Psycholog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미소장 |
41 | Cela-Conde, Camilo J./Ayala, Francisco J./Munar, Enric/Maestú, Fernando/Nadal, Marcos/Capó, Miguel A./del Rio, David/López-Ibor, Juan J./Ortiz, Tomás/Mirasso, Claudio/Marty, Gisèle, “Sex-relat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neural correlates of beau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06(10),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9.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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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idem, “Higher face recognition ability in girls: Magnified by own-sex and own-ethnicity bias”, 「Memory」14(3), Psychology Press, 2006.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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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M. Kos/Damjan Vlaj/Z. Kacic, “Speaker's gender classification and segmentation using spectral and cepstral feature averaging”, 「Computer Science」2011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Signals and Image Processing, 2011. | 미소장 |
46 | P. B. Patil, “Multilayered Network for LPC Based Speech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44(2),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1998. | 미소장 |
47 | Perfect, Timothy J./Wagstaff, Graham F./Moore, Dawn/Andrews, Blake/Cleveland, Victoria/Newcombe, Sarah/Brisbane, Kelly-Ann/Brown, Leanne, “How can we help witnesses to remember more? It's an (eyes) open and shut case”, 「Law and Human Behavior」32(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 미소장 |
48 | Perrachione, Tyler K./Del Tufo, Stephanie N./Gabrieli, John D. E., “Human voice recognition depends on language ability”, 「Science」333(6042),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2011. | 미소장 |
49 | Rehnman, Jenny/Herlitz, Agneta, “Women remember more faces than men do”, 「Acta psychologica」124(3), North Holland Publishing, 2007. | 미소장 |
50 | Silverman, Irwin/Choi, Jean/Mackewn, Angie/Fisher, Maryanne/Moro, Judy/Olshansky, Esther, “Evolved mechanisms underlying wayfinding: further studies on the hunter-gatherer theory of spatial sex differences”,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Society」21(3), Elsevier Science, 2000. | 미소장 |
51 | Sinnett, Scott/Spence, Charles/Soto-Faraco, Salvador, “Visual dominance and attention:The Colavita effect revisited”, 「Perception & Psychophysics」69(5), Psychonomic Society, 2007. | 미소장 |
52 | Steblay, Nancy/Dysart, Jennifer/Fulero, Solomon/Lindsay, R. C., “Eyewitness accuracy rates in police showup and lineup presentations: a meta-analytic comparison”, 「Law and human behavior」27(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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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Wilding, J./Cook, S., “Sex differences and individual consistency in voice identific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91(2), SAGE, 200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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