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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 ＝ Origins of human rights / 명재진 1

목차 1

I. 서론 1

II.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와 영국 인권사상의 등장 4

1. 마그나카르타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4

2. 마그나카르타의 주요내용 5

3. 마그나카르타의 인권적 영향력 7

III. 종교개혁과 미국헌법의 등장 13

1. 종교개혁의 역사와 영향력 13

2. 종교개혁의 인권법에 대한 영향력 17

IV. 국제법적 인권의 기원으로서 세계인권선언 19

1.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사적 의의 19

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21

3. 세계인권선언의 영향력 23

V. 결어 24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8

Abstract 29

초록보기

인권의 기원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존재한다. 왕권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탄생한 미국헌법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반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그것이다.

마그나카르타는 국왕의 권력에 항의하고, 영주들과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영주들의 재산권의 보장, 종교의 자유 및 여성의 권리, 저항권 등에 규정하였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황제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미국 헌법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은 종교개혁의 영향이며, 종교적 개인주의가 계몽주의와 근대성을 낳았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국제법적 기원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인권을 포함하는 현대적 권리장전이다. 오늘날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마그나카르타, 미국헌법,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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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 = Origins of human rights 명재진 p.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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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in criminal procedures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French Criminal Procedure Act /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상훈 p. 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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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상 위험이전에 대한 유형별 연구 = A study by type on passing of risk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성원 p. 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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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 Antitrust upheaval : thoughts on the potential changes to the American antitrust law through legislative action / 미국 반독점법의 대변환 가능성에 관한 고찰 남수진 p. 1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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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의 살인죄에 대한 고찰 = The study of murder in Heum-Heum-Sin-Seo(欽欽新書) 진희권 p. 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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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병곤, "영국헌정주의의 기원과 코먼로”,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2007. 미소장
2 김영희, "마그나 카르타와 영국의 재산법",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6. 미소장
3 김주한, "루터 종교개혁의 문화적인 의미”, 종교와 문화』 제8권, 2002. 미소장
4 김철수, 『기본권의 발전사』, 박영사, 2022. 미소장
5 박봉배, "인권사상의 기독교적 근거와 특성”, 「기독교사상」 제17권 제9호, 1973. 미소장
6 박영신, "인권선언의 기원과 이후”, 「사회이론」 제48집, 2015. 미소장
7 박태영, "인권보장으로서 정교분리 원칙", 현상과 인식, 제39권 제1, 2호, 2015. 미소장
8 오시진, "국제인권법 역사에 대한 재고찰, 『법학논고』 제57집, 2017. 미소장
9 윤정인·김선택, "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 「법학논총』 제32집 제4호, 2015. 미소장
10 이승택,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2013. 미소장
11 이오갑, "종교개혁의 독특성과 현대적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제49집, 2017. 미소장
12 이오갑, "칼뱅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한국조직신학논총』 제65권, 2021. 미소장
13 이재승,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비평』 통권 103호, 2013. 미소장
14 임영빈, "종교개혁과 평등, 그리고 개인의식의 확산", '현상과 인식, 제42권 제2호, 2018. 미소장
15 임지봉, "적법절차조항의 우리 헌법에의 도입과 그 운용”, 『헌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05. 미소장
16 정영화,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2019. 미소장
17 조지형, "적법절차의 발전과 대서양 세계의 법문화”,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8. 미소장
18 존 위티 주니어(정두메 역), 「권리와 자유의 역사」,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15. 미소장
19 차병석, 「헌법의 탄생」, 바다출판사, 2022. 미소장
20 한희원,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2012. 미소장
21 황한식, "마그나 카르타", 「법조」 제733호, 2019. 미소장
22 C.B. 맥퍼슨저/ 황경식·강유원 공역,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박영사, 199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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