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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에 격차가 없는 상태, 즉 국민의 건강형평성이 이루어진다. 건강형평성은 자원, 접근성 혹은 편견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 중 개선 가능한 구조적 원인을 찾아 정책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을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민 사망률 1위인 암은 예방하는 것부터 치료후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과 정책은 치료 단계나 암종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암관리종합계획,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암 관리 전주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우리나라 암 예방 및 검진, 암 치료, 암 생존자 관리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이르기까지 암의 주기,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단계별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였다. 각 상황별수정가능한 요인 고찰을 통해 건강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과 의료진의 노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담론을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 전주기에서 건강형평성을 이루고, 나아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의 비전인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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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a). 대장암(7차) 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미소장 |
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b).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미소장 |
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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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립암센터 (2021b). 국가암관리사업소개-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미소장 |
8 | 국립암센터 (2021c). DATA로 보는 암 동향. 국립암센터. | 미소장 |
9 |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1a). 호스피스 이용 및 유형별 현황.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 미소장 |
10 |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1b).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 미소장 |
11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 2020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미소장 |
12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2). 연명의료계획서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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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남순, 송현종 (2004). 한국 여성의 만성질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4(7), 39-46.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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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김동진 (2018). 지역박탈에 따른 사회계층 간 건강행태의 격차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6), 20-38. | 미소장 |
17 |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새롬, 박유경, 손수인, 김명희, 박여리 (2016). 국민의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소장 |
18 |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김성아 (2017).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소장 |
19 | 김상기 (2017년 12월 15일). 왜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불평등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는 가? 라포르시안. 2021년 12월 21일 검색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 cleView.html?idxno=107944.html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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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김한해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에서의 ‘건강형평성’목표: HP2020에 대한 평가와 국외 사례고찰을 바탕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4), 33-51. | 미소장 |
23 | 박금식 (2012). 여성과 지역을 위한 건강 정책 필요. 부산여성가족 Brief, 11, 1-8.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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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보건복지부 (2021b). 암 발생 및 사망현황. 보건복지부. | 미소장 |
28 | 보건복지부 (2021c). 국가 암검진 수검률. 보건복지부. | 미소장 |
29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1). 2019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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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임지혜 (2017).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현황 분석: 2014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329-338. | 미소장 |
35 | 장형숙 (2019). 중년기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제7기 (2013-2017) 자료 이용.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7(3), 135-144. | 미소장 |
36 | 전해석, 한우석, 김진경 (2019). 대장암 치료유형별 거주지역내 의료기관 이용 추이분석.서비스경영학회지, 20(1), 55-72. | 미소장 |
37 | 정연, 정수경 (2017).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중증질환을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343, 1-8. | 미소장 |
38 | 조성일 (2015). 건강형평성. 대한의사협회지, 58(12), 1104-1107.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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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통계청 (2020). 지역별면적. 통계청.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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