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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egulat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 손한기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4

I. 서론 7

II. 당-국가체제의 함의와 중국에서 당과 법의 관계 변천 9

1. 당-국가체제란 9

2. 중국 공산당과 입법 18

III. 중국 공산당 당내법규제도 개관 21

1. 당내법규의 개념 및 제정 주체 23

2. 당내법규의 종류, 내용, 원칙 27

3. 당내법규의 제정 절차 29

4. 당내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한 등록심사 32

5. 당내법규 집행책임제도 35

IV. 중국에서 당내법규의 법적 성질과 국가법률과의 관계 36

1. 당내법규의 대외적 효력 37

2. 당내법규의 법적 성질 38

3. 당정연합공문 42

V. 결론 43

참고문헌 4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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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의 베트남 화교정책 : Japanese overseas Chinese policy in Vietnam during World War Ⅱ : attempting to control and secure cooperation through the French administration / 현지 정권을 통한 통제와 협력의 확보 시도 보민부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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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 Research on the regulat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손한기 p.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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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싸우는 요코하마차이나타운 = Yokohama Chinatown’s fight against COVID-19 이토 이즈미 p. 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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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清时代通事制度之变迁 =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preter system during the Ming and the Qing Dynasties 张子康 p. 1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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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의 혁명 [서평] 이원준 [평] p. 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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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치 시기 '만주'의 대만인 [서평] 문경연 [평] p. 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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