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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배경을 탐색하고, 지방교육재원의 변화에 따른 재정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2004년말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재원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원 인건비 증가율보다 내국세 증가율이 더 커서 봉급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으로 대체한 것은 재정확충에 유리했으나, 출발선에서 반영된 봉급교부금액이 실수요와 격차가 커서 봉급교부금 추정액을 앞지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2016년까지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이 크게 발생했다. 증액교부금의 폐지는 재원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폐지한 결과가 되어 내국세 교부금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과 BTL 사업 추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5년 이후 교육세 교부금은 목적세로서 교육재원 확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은, 교부금 재원을 단순화한 것은 교부금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했으므로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의 부활을 통해 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고, 교육세 교부금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부금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의 교육정책은 원칙상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채는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만 발행하고 상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세법｣은 ｢고등교육세법｣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학급당 표준교육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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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 성과에 대한 학급규모의 조절효과 분석 :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size on student's educational performance : focused on the changes in teaching methods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 / 수업방식과 교사와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이승민 p. 1-32
고등교육 지표를 활용한 적정 고등교육 투자 규모 추정 = Estimation of appropriat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based on higher education indicator 황영식 p. 63-84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영향 = A study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eachers appointment exam applicants in Korea 이필남, 유정석 p. 187-209
대학의 학생 지원에 대한 학생 만족도와 학업중단 간의 관계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college efforts for student support and student withdrawal 김영식, 이호준 p. 33-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가 재원 확보 변천과정과 쟁점 분석 = The changes and issues of securing finance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우명숙 p. 129-1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과 규모의 변화가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 분석 = An analysis on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the financial resources and scale of local education subsidy for the restructure of subsidy system 송기창 p. 211-265

시간 탄력적 근무제도가 직무 및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Job satisfaction, work-family balance and time-flexible work arrangement 정한나 p. 85-104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과제 = New government's challenges on higher education finance 이희숙 p. 157-185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유형화 연구 : Clustering fiscal management behavior at local school districts : the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 지방교육재정 분석제도를 중심으로 심민경, 한주희, 정일환 p. 105-127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부(2002). 2002 지방교육재정편람. 미소장
2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미소장
3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미소장
4 김지연(2020).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평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미소장
5 김학수 등(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미소장
6 대한민국 국회사무처(1968). 제66회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3호(1968. 6. 15). 미소장
7 대한민국 국회사무처(1971). 제7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1호(1971. 11. 30). 미소장
8 문교부(1966). FY 67 예산개요. 미소장
9 문교부(1976). 197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예산서. 미소장
10 송기창 등(2018). 2017 교육재정백서.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1 송기창 등(2021).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보고서. 미소장
12 송기창(1994).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3 송기창(2001). 교육세백서. 숙명여자대학교. 미소장
14 송기창(2005). 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쟁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137-166. 미소장
15 송기창(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19-152. 미소장
16 송기창(2015a). 교육재정 변천 70년–반성과 과제. 새교육. 통권 731호(2015년 9월호). 미소장
17 송기창(2015b).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5% 확보'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4(4), 1-23. 미소장
18 송기창(2020).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99-128. 미소장
19 송기창(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0년의 쟁점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33(3), 101-135. 미소장
20 송기창, 김상규, 윤홍주, 이선호(2018a).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연구보고서. 미소장
21 송기창, 김병주, 김용남, 나민주, 남수경, 엄문영, 오범호, 우명숙, 윤홍주, 이선호(2018b). 2017 교육재정백서.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2 우명숙(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24(1), 247-266. 미소장
23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류명혜(1991).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미소장
24 이미영(2019). 2000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학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5 정남희(2021).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서병수 국회의원·한국지방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2021.11.25.). 미소장
26 최희선·김미영(1991). 의무교육제도 발전방안. 대통령자문 교육정책자문회의 정책연구보고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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