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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공학, 지능정보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른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개발 진흥과 적정 규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술이 더 개발될 때까지 제시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기술 개발 초기를 비롯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된 지점에서 어떠한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를 유연하게 평가할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혁신 프로세스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기존 기술의 파괴와 같은 신흥 기술 관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거의 경직된 규제 시스템을 넘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위험의 적정 평가와 중간 단계의 탄력적 대응,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정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정부는 신산업의 패러다임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제도를 바꾸기 위해 최근 4대 규제혁신법을 제정·개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규제 혁신모델로서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빼놓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 융합 및 산업 융합 분야를 기반으로 2019년 4월 4일 금융권에서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을 통해 회사는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는 한 정부는 새로운 혁신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시장 진입이나 시험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장·단점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 유해성에 대해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쟁점과 현실 문제를 인식하여 ‘ICT 규제샌드박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규제 혁신모델로서 규제샌드박스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① 규제샌드박스 내 단일창구 구축 ② 임시허가와 특례의 구분 명확화 ③ 입법 개혁의 촉진 등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의 토지경영권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三权分置”下土地经营权抵押制度研究 허창화, 이가동 p. 1-27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의 입법 특색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rights section of the Civil Code in China 조동제, 천준지앙 p. 29-58
형사합의 제도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riminal agreement 조미선 p. 59-86
처방 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for collection and provision of prescribing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선종수 p. 87-117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and the guarante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 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3.자 2018헌바524 결정 박미영 p. 119-146
낚시관리및육성법상 음주조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rinking control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김태수 p. 147-165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delivery decision of the case of criminal case 하태인 p. 167-196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 = Legal research to improve the regulatory sandbox in the ICT sector 이해원, 김도승 p. 197-227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의 재정립 = Redefin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송동수, 최영우 p. 229-261
근대 지리학적 영토 개념 수용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the modern geographical concept of territory : focusing on the case of modern Japan / 근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시진 p. 263-289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주요 국제법간의 상호양립가능성 : Compatibility of the international laws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 focusing on the role of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3(c)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진엽 p. 291-329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법상 법적지위 : The legal status of plaform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view with the United Kingdom / 영국과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신동윤 p. 329-357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 =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the legal status of the ship-owners under the bareboat charter party 이정원 p. 359-388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남욱, “ICT융합기술ㆍ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토지공법연구, 제92집, 2020. 11. 미소장
2 김가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정보통신정책, 제32권 제5호, 2020. 5. 미소장
3 김태오,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특별법)상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8호, 2014. 2. 미소장
4 나지원, “ICT 뀨제 샌드박스 현황과 법적 쟁점- 정보통신융합법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2020. 4. 미소장
5 박종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에 관한 소고”, 법조, 제69권 제3호, 법조협회, 2020. 6. 미소장
6 박종준, 『규제혁신 이론연구(Ⅱ)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규제혁신법제연구, 20-19-①-1, 2020. 8. 미소장
7 배영임․신혜리,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제359호, 경기연구원, 2019. 미소장
8 석호영, “일본ㆍ미국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최근 정책현황”, 한국법제연구원이슈페이퍼, 20-19-①-3, 2020. 11. 미소장
9 원소연 외, 『규제샌드박스 체계 발전방향』,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21-53-01, 2020. 11. 미소장
10 이준복, “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한 고찰”, 정보법학, 제24권 제1호, 2020. 4. 미소장
11 이재훈ㆍ정희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인권과정의, 제489호, 2020. 5. 미소장
12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2019. 11. 미소장
13 이원우, “혁신과 규제-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법적 수단”,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1. 미소장
14 조용혁․김도승,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방안 연구(국토교통/식품위생)』, 한국법제연구원, 2020. 미소장
15 조용혁․김도승,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에너지/의료)』, 한국법제연구원, 2021. 미소장
16 최정윤,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책임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2021. 6. 미소장
17 최철호,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법학연구, 제29권, 2021. 1. 미소장
18 홍승현, “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원칙의 모색”,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2021. 6. 미소장
1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2022. 1. 19. 미소장
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2020. 11. 26. 미소장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3년간 성과발표”, 2022. 1. 19. 미소장
22 Gregory N. Mandel, Regulating Emerging Technologies, 1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75 (2009). 미소장
23 Dirk A. Zetzche et al., Regulating a revolution: From regulatory sandboxes to smart regulation, 23 FORDHAM J. CORP. & FIN. L. 31 (201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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