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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외노조 자치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self-governing rights of outside-law labor union / 김효진 ; 김명준 ; 김은식 1

[요약] 1

Ⅰ. 서론 2

Ⅱ.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3

1. 단결권의 개념 3

2. 단결권의 주체 3

3.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4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5

Ⅲ. 노동조합과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7

1. 노동조합의 의의 7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8

3. 노동조합성립의 법적 효과 9

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0

Ⅳ. 결론 13

참고문헌 15

[저자소개] 16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행정업무운영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the administrative work operation system : focused on public officers' recognition of the Seoul and Gyeongbuk / 서울과 경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제갈욱, 박관태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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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자치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self-governing rights of outside-law labor union 김효진, 김명준, 김은식 p.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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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ight of adjudication applic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 based on adjudication application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기본으로 권오희, 백석기 p.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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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부 집단 갈등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 of resolving group conflicts in university hospitals : a grounded theory approach / 근거이론적 접근 김대건 p. 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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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의 새 모델 : A new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 'Friendly Conversation Meetings' for prosperous local education in Suncheon City, Jeonnam Province / 전남 순천의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情談會)' 장용창 p. 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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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밸런스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data balance for digital transformation : based on the result of data balance analysis for AI learning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밸런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권영주, 박지환, 천선일, 이상철 p.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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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성민. (2019).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도서기획 필통북스. 미소장
2 강성태. (2004). 실업자와 단결권. ｢노동법연구｣. 16: 1-40. 미소장
3 강영구. (201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에 붙여. ｢교육비평｣. 34: 196-214. 미소장
4 곽신재 외. (2017). 법외노조통보제도의 법적 성격 및 문제점 검토. ｢헌법평론｣. 7: 324-369. 미소장
5 김성률 외. (2017).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2): 143-165. 미소장
6 김인재. (2013).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문제. ｢노동법논총｣. 29. 미소장
7 김치선. (1994). ｢노동법강의｣. 박영사. 미소장
8 김학성. (1997). ｢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문사. 미소장
9 김형배. (2021). ｢노동법｣. 박영사. 미소장
10 김희성. (2016).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제도. ｢노동법학｣. 50. 미소장
11 박균성. (2021). ｢행정법강의｣. 박영사. 미소장
12 박종희. (2021).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노동법학｣. 78. 미소장
13 성낙인. (2015). ｢헌법학 입문｣. 법문사. 미소장
14 석종현. (1997).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미소장
15 송강직. (2016). 단결권 보장과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헌법판례연구｣. 17: 145-165. 미소장
16 신권철. (2014). 법외노조 통보제도. ｢노동법학｣. 50. 미소장
17 윤문희. (2005). 실업자의 노동3권, ｢노동리뷰｣. 64-70. 미소장
18 이상윤. (1997). ｢노동법｣. 법문사. 미소장
19 이여진. (2020).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과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월간한국노총｣. 565. 미소장
20 임종률. (2018). ｢노동법｣. 박영사. 미소장
21 정풍용. (2020).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활동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86: 277-305. 미소장
22 조용만. (2021). 2021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34(2): 301. 미소장
23 천보선. (2013). 법외노조 공방 중간평가와 향후 전교조 운동의 과제. ｢진보평론｣. 58: 187-199. 미소장
24 하성환. (2014).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진보평론｣. 뉴 레디컬 리뷰.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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