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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 : K2전차개발 사업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1287 판결 ＝ Study on delay compensation and contract performance bond in defense program contracts : K2 tank mass production business related, Seoul High Court sentencing on May 12, 2022 2021Da 2021287 judgment / 김백진 ; 박병호 1

목차 1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1287 판결 1

1. 사실관계 1

2. 이 사건 사업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3. 소송의 경과 5

I. 서론 7

II.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 일반 8

III. 체계업체 지체상금 문제와 개선 11

1. 의의 11

2. 지체상금 법적 성격 12

3. 지체상금 산정 및 면제 절차 14

4. 협력업체 귀책으로 인한 지체책임 16

5. 체계업체 지체상금 제도 개선 18

IV. 계약이행보증금 법적 성격 21

1. 의의 21

2.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23

3. 이 사업의 경우 26

V. 결론 29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4

Abstract 35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 A study on discretion in sanctions under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류광해 p.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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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 : Study on delay compensation and contract performance bond in defense program contracts : K2 tank mass production business related, Seoul High Court sentencing on May 12, 2022 2021Da 2021287 judgment / K2전차개발 사업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1287 판결 김백진, 박병호 p. 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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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임원보수 공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2019 Japanes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regulations 김환일, 김동근 p. 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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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유사와 출처혼동 판단에 관한 주체적 기준 = The judgment criteria on the subject regarding the sameness or similarity of trademarks and the confusion of their sources 육소영 p. 1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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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계승균,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 박영사, 2021. 미소장
2 김동희, 행정법 , 박영사, 2001. 미소장
3 김성근, 정부계약법 해설 , 건설경제, 2013. 미소장
4 박균성, 행정법강의 , 박영사, 2011. 미소장
5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 박영사, 2020. 미소장
6 지원림, 민법강의(제16판) , 박영사, 2019. 미소장
7 방위사업청,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 2018. 미소장
8 법무법인 로고스,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8. 12.26. 미소장
9 무기체계 구성품의 관급·도급 품목 분류기준 미비 등, 감사원 통보, 2019.5.1. 미소장
10 권영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2016.8), 한국법학원. 미소장
11 김기택·권혁민·김승춘, “국방 무기체계 납기지체에 따른 적정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2020.6). 미소장
12 김선영, “방위산업 R&D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5권 제3호(2020.7), 산업진흥원. 미소장
13 김판기, “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기본적 법문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2016.6), 한국공법학회. 미소장
14 김동훈, “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론”,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2011.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소장
15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 행정법연구 (2006.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미소장
16 김종필·설광윤, “[최신법령해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2021. 11.23). 미소장
17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1.11), 한국재산법학회. 미소장
18 남성민,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주석 민법(편집대표: 김용덕) , 한국사법행정학회(2020). 미소장
19 이형식·김기환, “공공조달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시 제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2021.8),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소장
20 박종원·김형의, “궤도차량 변속기 출력 축 지지구조에 따른 베어링 수명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신뢰성응용연구 제11권 제4호(2011.12), 한국신뢰성학회. 미소장
21 박성완, “공공조달계약 체결상의 법적 쟁점과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입찰절차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6.12). 미소장
22 정호경·선지원,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6호(2014), 한국법제연구원. 미소장
23 장윤순, “공공조달계약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2021.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소장
24 양창호·강두원,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8. 12.26). 미소장
25 이광윤·김철우, “行政調達契約의 性質에 대한 硏究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 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28권 제2호(2016.6). 미소장
26 이영동,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44). 미소장
27 이지윤, “판례에 나타난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비교사법 제18권 4호 통권44호(2011.12), 한국비교사법학회. 미소장
28 서 민,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사법학 제7호(1988), 민사법학연구회. 미소장
29 지원림, “위약금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인권과 정의 제430호(2012.12), 대한변호사협회. 미소장
30 허명국, “위약금 약정의 체계적 재정립을 위한 시론”,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2014.1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미소장
31 한승수,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86호(2019.3), 한국민사법학회. 미소장
32 최병조, “위약금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11권(1989), 박영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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