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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소고 = A study of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in 2021 / 김백진 ; 김회동 1

요약문 1

1. 서론 2

2. 군사법원법 개정 4

2.1. 개정 과정 4

2.2. 개정 내용 6

3. 검토 12

3.1. 일부 범죄 재판권 민간이양 12

3.2. 군 항소심 민간이양 16

3.3. 군사법원 폐지화 단계 진입 18

4.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