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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산업은 세계 6위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 영화를 통해 높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한국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부는 1990년 후반부터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였다. 한국 영화가 성장한 배경에 정부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은 일부 배급사들의 시장독과점을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제작사들의 소규모 영세화에서 벗어나도록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영세화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영화 제작 자금조달의 한계와, 투자자의 대리인문제, 융자 수용의 거부, 제작사 인센티브의 한계, 콘텐츠와 투자 환경의 변동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산유동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콘텐츠 자산유동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가칭 ‘재단’을 통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가치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세한 제작자가 안정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기금을 통한 재원은 한계가 있다. 기존의 투·융자는 위축된 제작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화산업 관계자와 정부는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화산업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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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숏폼의 미학과 시간성 : The aesthetics and temporality of short-form videos on YouTube / 유튜브를 중심으로 박미영 p. 9-31

야마나카 사다오(山中貞雄) 시대극 영화의 현실 재현 양식 = The representational style of reality in Sadao Yamanaka's period drama films 임철희 p. 33-64

오즈 야스지로 영화의 비판적 근대 사회 재현 : The critical representation of modern society in Ozu Yasujiro's films : focusing on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 <만춘>과 <맥추>를 중심으로 정새별, 정수완 p. 65-96

<풀잎들>(홍상수) 분석 : A study on <Grass> (Hong Sangsoo) : cinematic minimalism and structural film / 영화적 미니멀리즘과 구조의 영화 이정하 p. 97-120

탈맥락화와 재맥락화로서의 윤리적 역사쓰기 : Ethical historiography as decontextualization and recontextualization : reading cultural meaning of the holocaust representation from “the post-memory generation” perspective / "포스트-기억 세대"의 홀로코스트 영화 재현에서 몽타주 전략이 갖는 문화 정치적 함의 읽기 강경래 p. 121-154

Mnemonic rhythms of the Ukrainian revolution : sounds, affects, and time in Maidan and Winter on Fire Jiyun Kim p. 155-185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노동 재현과 재현 노동 =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y's labor 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on labor 이나라 p. 187-206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 <암살>의 정보인지 전략 연구 = A study on the information perception strategy of “Assassination”, a Korean film set in Japanese colonial era 서곡숙 p. 207-240

영화산업의 자산유동화 필요성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sset securitization system in the film industry : focus on the proposal of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film company / 강소제작사 육성의 정책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정재승, 한준구 p. 241-276

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소영,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미소장
2 김윤지,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 인프라 조성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6. 미소장
3 박성호, 『저작권법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미소장
4 반기범, 『콘텐츠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미소장
5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판 한국영화연감』, 2022a. 미소장
6 영화진흥위원회, 『2020년 한국영화 실태조사』, 2022b. 미소장
7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 결산』, 2013~2022. 미소장
8 이성현, 『한국영화 진흥재원 다각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2. 미소장
9 이지언,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1. 미소장
10 정재승, 『기획개발투자 표준계약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6. 미소장
11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 방안」, 2020. 미소장
12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2. 미소장
13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15~2021. 미소장
1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2018. 미소장
15 백승혁 ․ 김재영,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금융투융자 활성화 방안」, 『經商論集』 37권 1호, 고려대학교 세종경영연구소, 2017. 미소장
16 유승동 ․ 정헌일 ․ 서은숙, 「문화콘텐츠 금융활성화를 위한 완성보증발전방안」, 『문화정책논총』 제30집 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미소장
17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회계처리 기준안」, 2004. 미소장
18 영화진흥위원회, 「진흥사업발표」, 2016~2022. 미소장
19 최진웅,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89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미소장
20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계획」, 2020~2022. 미소장
21 현석, 「정책금융의 역할과 해외 사례」, 『정책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2013년 추계정책심포지엄, 자본시장연구원, 2013. 미소장
22 CJ ENM, 「2021년 사업보고서」, 2022. 미소장
2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0.12. 미소장
24 기술보증기금 보도자료, “기보, 문화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신규 개발”, 2018.6.28. 미소장
25 기획개정부 보도자료,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2022.04.26. 미소장
26 김민성, “‘오징어게임’ 수익 독차지한 넷플릭스… 글로벌 OTT플랫폼에 대한 제도 마련해야”, 《아주경제》, 2021.12.08. 미소장
27 지연진, “신용도 낮아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공시체계도 손질”, 《아시아경제》, 2021.10.12. 미소장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미소장
29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미소장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미소장
31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http://www.kobis.or.kr 미소장
32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미소장
33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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