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1980년을 시작으로 1999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2019년 1월 개정을 통해 특허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러렀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3년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책임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사 주체는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의 부담은 민사책임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에 실시되는 민법전 및 사법해석(사법해석 [2021] 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침해행위로 이미 행정벌금이나 형사벌금을 부과받고 집행이 완료된 피고가 징벌적 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나, 전항에서 말하는 배수를 확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해석(2021)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상황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다. 결국 사법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책임/행정책임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합적 고려’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요소에 관하여 사법해석에서 설명하지 않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도 지도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법실무에서도 사법사례가 결여되었다. 이런 경우 사법실무상 피고인에게 과도한 징벌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징벌적 책임은 혁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적 고려’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할 수 있음’에 어떠한 요소가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 양자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a discussion on punitive damages began in 1980 and was formally discussed in 1999. After that, in 2009, a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with special law as the center. Specifically, in 2011,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and then introduced in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the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Patent Act through the revision in January 2019. Sin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into China's Trademark Act in 2013, there have been constant disputes about the nature of punitive damages, but a theory of civil responsibility for punitive damages has been established to a certain extent. That is, if a civil subject should bear civil responsibility,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 same infringement, an assump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r criminal responsibility does not affect an assumption of civil responsibili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d Judicial Interpretation implemented in 2021 (Judicial Interpretation [2021] 4), if a defendant claims to reduce punitive damages responsibility because the same infringement has been imposed with administrative fines or criminal fines and the execution has been completed, the defendant's claim will not be supported by the people's court, but it can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multipl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ccording to Judicial Interpretation [2021] 1, a defendant's compensation can be regarded as a situation of affecting sentencing.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dependent of the criminal/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system. However, the specific factors included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and ‘situation of affecting sentencing’ are not specified in Judicial Interpretation, and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have not given guiding cases, and there is also a lack of judicial cases in judicial practice. In this case, it is likely that the defendant will bear punitive responsibility excessively in judicial practice. Excessive punitive responsibility will affect innovation to a certain extent, and may also limit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what factors are involved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and ‘situation of affecting sentencing’, so as to clarify the influence degre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n punitive damages and the influence degree of punitive damages 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ese discussions in China may provide a beginning for the discussion of finding a balance between civil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Korea uses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future.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Criminal attempt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최제환 p. 1-28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의 '용역의 국내공급' 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quirement of 'domestic supply of services' for reverse charge obligation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오윤 p. 29-66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종덕 p. 67-88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cret patent system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 focusing on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comparison with other major countries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용순 p. 89-124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방안 : Protection measures under copyright law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work made for hire in China's Copyright Law /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김뢰정 p. 125-150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otification of the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accessibility to work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기봉 p. 151-177

지식재산분야 징벌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field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 한중 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심현주, 량샤오룽, 이헌희 p. 179-207

요리의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tonomous protection of culinary creation by community norms 임병웅 p. 209-233

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지현, 최경미, “산업보안 관련법상 재산권보호 제고방안 연구: 국가핵심기술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8호, 2015.12. 미소장
2 권인희,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 미소장
3 김명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3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미소장
4 나 강, “개정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미소장
5 배대헌, “가득 차면 기울고 넘어진다는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3권, 2010, 미소장
6 안원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35면. 미소장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9정판, 세창출판사, 2022.2, 미소장
8 윤선희, 특허법 제6판, 법문사, 2019.7, 미소장
9 이주환,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산업재산권 제60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미소장
10 이해완,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미소장
11 조영선,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 인권과정의 Vol. 492, 2020.9. 미소장
12 최나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16 미소장
13 최승재,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특허청, 2019.10. 미소장
14 高铭暄, 马克昌, 刑法学(第九版), 北京大学出版社, 2019. 미소장
15 张明楷, 刑法学(第五版), 法律出版社, 2016. 미소장
16 金福海, 惩罚性赔偿研究, 法律出版社, 2008. 미소장
17 武小凤, 冲突与对接--刑事和解刑法制度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8. 미소장
18 陈聪富, 侵权归责原则与损害赔偿, 北京大学出版社, 2005. 미소장
19 王靖雯, “劳动基准法中的惩罚性赔偿制度”, 石河子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06). 미소장
20 张新宝, 李倩, “惩罚性赔偿的立法选择”, 清华法学, 2009(04). 미소장
21 徐聪颖, “知识产权惩罚性赔偿的功能认知与效用选择--从我国商标权领域的司法判赔实践说起”,湖北社会科学, 2018(07). 미소장
22 马培, “论惩罚性赔偿制度”, 复旦大学硕士论文, 2009. 미소장
23 金福海, “惩罚性赔偿不宜纳入我国民法典”,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02). 미소장
24 樊秀丽, “关于知识产权惩罚性赔偿的几个问题”, 广东石油化工学院学报期刊, 2016. 미소장
25 朱丹, “知识产权惩罚性赔偿制度研究”, 华东政法大学 博士学位, 2013. 미소장
26 王利明, “论我国民法典中侵害知识产权惩罚性赔偿的规则”, 政治与法律, 2019(08). 미소장
27 吴汉东,“知识产权惩罚性赔偿的私法基础与司法适用”, 法学评论, 2021(03). 미소장
28 方明, “论惩罚性赔偿与现代侵权法功能的嬗变”, 学海, 2012(02). 미소장
29 林广海, 李剑, 秦元明,“《关于审理侵害知识产权民事案件适用惩罚性赔偿的解释》的理解和适用”, 人民司法论坛, 2021(10). 미소장
30 冯晓青, 罗娇, “知识产权侵权惩罚性赔偿研究--人文精神、制度理性与规范设计”, 中国政法大学学报(2015年 第6期). 미소장
31 吴巧新, 张建国, 陈添,“当前侵犯知识产权案件出现的新情况以及对策--以宁波市海曙区人民检察院近五年办理的案件为样本”, 法制与社会期刊, 2015(06). 미소장
32 张明楷, “网络时代的刑法理念--以刑法的谦抑性为中心”, 人民检察, 2014(09). 미소장
33 欧阳福生, “侵害知识产权惩罚性赔偿数额的确定--谈《民法典》第1185条适用的困境”, 电子知识产权, 2020 (10). 미소장
34 和育东, 石红艳, 林声烨, “知识产权侵权引入惩罚性赔偿之辩”, 知识产权, 2013(03). 미소장
35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0206974 미소장
36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97121.html 미소장
37 https://wiki.mbalib.com/wiki/%E4%BE%B5%E7%8A%AF%E7%9F%A5%E8%AF%86%E4%BA%A7%E6%9D%83%E7%BD%AA 미소장
38 http://www.ciplawyer.cn/html/spgdzs/20201218/146180.html 미소장
39 http://www.junhe.com/legal-updates/1765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