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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 Hard cases, easy cases, and normal cases : the domains of legal reasoning and legal argumentation / 공두현 1

논문요지 1

Ⅰ. 서론 2

Ⅱ. '어려운 사건' 논의의 이론적 배경 3

1. 홈즈와 카도조의 '어려운 사건' 3

2. 법현실주의자들의 관점 5

3. 하트의 '핵심영역의 사건'과 '경계영역의 사건' 6

4. 소결 8

Ⅲ. 드워킨의 '어려운 사건' 8

1. 드워킨의 '사법재량' 비판 8

2. 드워킨의 원리 논변과 권리 테제 10

3. 하트의 재판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 11

4. 어려운 사건의 다양한 정의 12

5. 소결 13

Ⅳ. '쉬운 사건'의 재조명 14

1. 이론적 배경 14

2. 샤워의 '쉬운 사건' 15

3. 샤워의 쉬운 사건 개념과 어려운 사건 개념의 분석 17

4. '쉬운 사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19

5. 소결 20

Ⅴ. '보통의 사건'을 향한 모색 21

1. 제3 영역의 사건에 관한 연구의 방향 21

2. 정당화와 사법적 책임의 문제 : '더 어려운 쉬운 사건' 22

3. '어려운 사건'과 '보통의 사건'의 구분 : 기존 규칙의 적용 24

4. 화용론의 도입 : '진정으로 어려운 사건'과 '의미론적으로 어려운 사건' 25

5. 법적 사고방식의 관점 : '그리 쉽지 않은 사건' 26

6. 소결 30

Ⅵ. 보통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 30

1. 사건의 분류 기준 설정 30

2. 사건의 속성에 따른 분류 31

3. 법적 추론의 차원 35

4. 법적 논증의 차원 38

5.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40

Ⅶ.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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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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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 Hard cases, easy cases, and normal cases : the domains of legal reasoning and legal argumentation /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공두현 p. 3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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