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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는 법치주의 발전의 중요한 성과로서, 형사소송이념의 전환을 상징 하고, 소송의 내재적인 규율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는 인권보장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인류사회의 법치 현대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양국은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사회생활의 가치기반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윤리·도덕 규범을 형성하였으며, 법률제도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근대 이후로, 양국은 서로 다른 법치 전환경로를 선택했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각국의 특색에 맞는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영·미법계의 법리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입법에서도 영·미법계의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입건 후 공소제기 전 범죄피의자의 호칭 사용 및 범죄피의자를 사법절차의 수동적 객체에서 권리주체로의 전환은 법원의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한·중 양국은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인식과 이념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의 입법원칙, 변호인제도, 묵비권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 글은 양국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국의 범죄피의자 보장제도를 다듬는 한편, 입법 가치의 선택을 균형 있게 하여 인권보장의 관계를 개선하여 수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은 형사사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바, 한·중 양국의 제도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관련범위가 다르므로 상호 비교 연구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도입 및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의 양국의 형사사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是法治发展重要成果，标志着诉讼理念的转变，提升了人类对诉讼内在规律的 认识，对于人权保障意义重大，积极地推动人类社会法治现代化发展。中韩两国自古以来秉持儒家思想作 为社会生活的价值基础，在此基础上形成了调整人们行为的伦理道德规范，法律制度构建具有高度的相似 性。近代以来，两国选择了不同的法治转型路径，同为大陆法系国家，建立了各具特色的刑事司法制度， 二战后，韩国对于英美法系的法理、原则积极引进吸纳，立法中具有浓厚的英美法系制度色彩，有关犯罪 嫌疑人权利保障制度方面充分体现对抗主义的诉讼模式，这种推进路径有必要进行比较研究。犯罪嫌疑人 是在刑事立案后，提起公诉前对有作案嫌疑人的称谓，是贯彻未经法院判决任何人不得确定有罪原则最具 效果的展现，将犯罪嫌疑人从司法程序的被动客体转化成权利主体，中韩两国关于犯罪嫌疑人权利保障认 识理念层面上较为一致，但是，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的立法原则、辩护制度、沉默权制度、限制人身 自由等内容存在众多差异，本文通过对两国刑事诉讼中这些制度内容的比较，梳理犯罪嫌疑人保障制度的 效果，平衡立法价值的选择，改善发现事实与人权保障的关系，提升侦查模式的高效性与合理性。辩护制 度是嫌疑人最重要的权利保障机制，两国存在很多差异，相关权利范围不同，对于完善辩护制度有积极的 意义。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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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red-handed arrest :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talking, etc. /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황정용 p. 333-354

스토킹범죄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 :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stalking crimes : centered on interview survey /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홍태경 p. 307-332

'2021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2021 autonomous police system' 최선우 p. 289-306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stalking 조민상 p. 273-288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olice officers on job stress and job burnout : focusing on LMX mediation / LMX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용기, 이영균 p. 251-271

경찰공무원의 세대별 직무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y generation of police officials / 세대 구분의 담론 형성을 중심으로 정보성, 민흥기 p. 237-250

시큐리티 분야에서 드론 교육의 방향성 모색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drone education in security : focusing on the common preliminary basic education / 공통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인만식, 김은정 p. 219-236

육군 병사의 성(性)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influence of army soldier's consciousness of sexual infringement on satisfaction of human right education 이재민 p. 203-218

CPTED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CPTED-related ordinances : focusing on CPTED business cases in Cheonan / 천안시 CPTED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심민규 p. 187-201

보이스피싱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voice phishing 신성원 p. 165-185

외국인의 폭력태도에 대한 차별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Verification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foreigners' violence attitudes 손성민, 이창배 p. 147-164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정서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adolescents' dependence on smartphones and negative emotions on cyber-bullying 성경주, 김석범 p. 133-146

中韩犯罪嫌疑人辯護權利保護比較研究 = 한·중 범죄피의자의 변호권의 권리보장에 관한 비교 연구 史進元, 박상식 p. 117-13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한국 사례 모색 : Exploration of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in Korea : case study in the settlement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박보라, 이수정 p. 101-116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 광주광역시 주민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명도현, 김정규 p. 83-100

경찰의 자살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uicide response by police 김예람, 김기범, 이상은, 이지수 p. 61-82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사전적 경찰활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olice officer job burnout on the reduction of proactive policing 김성환, 곽형곤 p. 47-59

언론 보도 및 소셜미디어 분석을 이용한 1인 가구 범죄의 사회적 인식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awareness of single-person household crime using media reporting and social media analysis 김건희 p. 27-46

해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의 한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 centering 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3 sudden questioning /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고명석, 박주상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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