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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수산보조금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통상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수산보조협정의 협상과정을 살펴본 뒤에 협정의 적용범위와 정의, IUU 행위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등의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불법⋅미신고⋅미규제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성격과 발동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수산보조금협정을 WTO 보조금협정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보조금협정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보조금협정과 연계하는 조항의 필요성, 특정성을 수산보조금에 적용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 및 협정 위반시 적용가능한 조치의 근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추가로 진행될 수산보조금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도국조항을 위한 방안 발굴시 활용가능한 WTO 분쟁사례들을 제시하였고 또한 FTA에서의 수산보조금 협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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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검증 및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분석 : Analysis of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convergence verification and total productivity growth rate : focusing on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박추환 p. 3-26

연령반응함수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축률의 관계 분석 =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savings rate in Korea and Japan using age response function 안지희, 송철종 p. 27-56

기대효용 및 공간 행렬을 이용한 화학 테러 위험 지역 평가 = Assesment of chemical terrorism vulnerability by region in South Korea using expected utility and spacial matrix 김욱기, 차장현, 이호찬 p. 57-75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부정수급 인식의 관계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recognition of improper spending and 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 조동훈, 강지원 p. 77-94

Industry mixture, oligopoly, and general equilibrium = 산업혼합, 과점, 그리고 일반균형 Yang Seung Lee p. 95-119

탄소세가 GDP,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량,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impact of carbon tax on GDP, energy consumption, CO2 emissions, and employment : focusing on double dividend hypothesis / 이중배당가설을 중심으로 조하현, 남영진 p. 121-155

WTO 수산보조금협정 분석 = Analysis of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손기윤 p. 157-173

모바일 앱(App)의 수요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demand for mobile apps 이승윤, 임병인 p. 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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