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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부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부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 분석과 언론기사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향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부문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별개로 인식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분권 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수단적 활동을 통하여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 특화산업 육성 및 지방인구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AHP 응답에 응한 전문가들의 경우, 이 두 개의 정책과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른 많은 지방분권 과제보다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두 개의 정책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개별 정책수단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할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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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최영출 p. 3-43

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 How do local government policies diffusion?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선일, 김정숙 p. 45-76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전대욱, 최지민, 최인수 p. 77-103

지방자치단체 주민제안 플랫폼 설계 분석 : Analysis of the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s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17 metropolitan councils /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지수, 정지용 p. 105-133

디지털 정부 시대, 리더십과 지방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관련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간 관계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in digital government era : focusing on the context effect of organization-members exchange /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맥락 효과를 중심으로 이경은, 이슬기 p. 135-175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 : Local government's input for informatization and transparency :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영준, 박미영 p. 177-206

정부간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Determinants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epopulation area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expenditures /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p. 207-233

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generation of domestic wastes and recyclables : 종량제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유광민, 박정원 p. 337-367

지방공기업 직원의 고객상황 이해와 고객응대에 관한 분석 : An analysis on the understanding of customer’s situation and responding to customers of local public enterprise employees : focusing on the elderly customers / 지하철 이용 고령자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주 p. 261-288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ocial inequality on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fairness : focusing on the regional difference /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김상숙, 나보리 p. 289-311

경기도민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Gyeonggi residents 김희연, 유병선 p. 313-335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 focusing on the local currency of Daejeon, ‘Ontong Daejeon’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양준석, 장윤섭, 구남규 p. 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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