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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장애인은 모든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주체성이 된다. 특히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에 국가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면 국가가 장애인의 인간존엄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은 물론, 정보와 통신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참여를 제약하는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건물, 공공운송서비스 등 각종 야외 환경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인간다운 존재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And we have recogniz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the subject of all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o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ractically ensured by making the most of one's abilities. For an effective security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concluded that the right to human dignity, the right to safety,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on accessibility should be secured for the disabled.

Especially the right on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precondition for actualizing their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any kind, the state needs to introduce programs of action which make the physical environment accessible; and undertake measures which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 the state should initiate measures to remove th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improve relevant legislation to ensure accessibility and mobility to various public facilities, such as street, building, public transport services etc. And also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ble to enjoy the right to access various information necessary for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Such information should be presented in form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 A study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ntegr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권건보, 이은상 p. 1-39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해석론 = A study on the revised articles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 후견, 부양을 중심으로 권재문 p. 41-82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securities judgment of terra and luna 김주호, 정병호 p. 83-128

사자 모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A study on legal remedies for insulting the deceased : focusing on civil remedies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이성원 p. 129-165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Recent Supreme Court cases on the crime of housing invasion : analysis on the precedents'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intrusion as a constituent element of crime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권솔지 p. 167-205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How to calculate profit transfer in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 analysis of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case and its implications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김범준 p. 207-245

하나의 소득원천에 대한 조세포탈죄 사이의 공소장변경 허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ermission to change the indictment fact between tax evasion items for the same source of income 이기영 p. 247-279

경쟁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의 원칙과 그 적용 : Principles of the fine imposition system under the competition law and its application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imposing fine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혜신 p. 281-327

로마법상 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 The requirements for the action extent to the peculium (actio de peculio) in Roman law / 1, 요건 정병호 p. 329-391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보고서｣, 2018. 미소장
2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미소장
3 권건보 외,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헌법재판연구｣제31권, 헌법재판소, 2020. 미소장
4 이재희, ｢장애차별 금지 및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미소장
5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미소장
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미소장
7 전광석, ｢한국헌법론｣, 도서출판 집현재, 2020. 미소장
8 Hans D. Jarass/Bodo Pieroth, ｢GG: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7. Aufl. C. H. Beck, 2022. 미소장
9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과 평등권의 의미”,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1. 미소장
10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미소장
11 안경환, “평등권―미국헌법을 중심으로-”,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6권, 헌법재판소, 1995. 미소장
12 윤상용,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자료집｣, 2019. 6. 21. 미소장
13 윤수정,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4. 미소장
14 윤수정,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미소장
15 이세주, “장애인의 보호와 권리 보장의 실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7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미소장
16 이은상, “입법 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 ｢행정법판례연구｣ 24-1, 2021. 미소장
17 이흥재,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법무부, 1989. 미소장
18 홍남희,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등 제한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연구｣ 제4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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