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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씨(43)가 2020년 11월 초 결혼하지 않은 소위 비혼의 상태로 일본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하여 아들을 출산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면 당사자는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지침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비혼여성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생식보조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비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범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규범이 입법화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해석론에 기하여 금지규범이 없는 한 제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차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률제정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주장은 입법만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끝으로 비혼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비혼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남녀 사이의 부부 경우와는 다른 비혼여성으로서 생식보조술에 근거한 출산에 있어서는 양육 등의 부양책임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아이를 갖기 전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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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 A study on the effec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 reconsider the meaning of original acquisition as the legal nature of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김중길 p. 1-48

개정 프랑스담보법상 물상보증에 관한 연구 = Étude sur le Cautionnement Réel dans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Français 김태훈 p. 49-73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of the trust surety to provide security and the duty of advance reimbursement of the principal obligor 이승현 p. 75-132

고령자의 삶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차별금지 방안 연구 = Study on antidiscrimination measures in lease for the life of the elderly 윤태영, 이은상 p. 133-152

임대인의 실거주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재고찰 : Wiederbetrachtung über Eigenbedarf des Vermieters und Verlängerungsantragsrechte des Mieters : Fokussiert auf die Disskusion um den Schutz älterer Mieter und Widerspruchsrecht des de.BGB / 고령 임차인 보호와 독일 민법의 이의제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미 p. 153-186

전자문서의 서면성 = Writtenness of electronic document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6.자 2021라5130 결정을 중심으로 정진명 p. 187-216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고 = Study of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digital contents contracts 이재호 p. 217-243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Preisanpassungsklauseln. 2, Fokussiert auf die Auslegung des § 315 BGB in Bezug auf Energielieferverträge / 2, 에너지 공급계약과 관련한 독일민법 제315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박신욱 p. 245-268

사실혼 증명 절차에 대한 제언(提言) : La Proposition de la Preuve procédure sur les Concubinages : sur la base de la Preuve procédure de la France / 프랑스의 사실혼 증명 절차를 기반으로 김미경 p. 269-290

비혼여성 보조생식술의 국내법상 허용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ermiss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unmarried women in domestic law 윤석찬 p. 291-311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수익자의 권리 = Designation/change of the beneficiary and rights of the beneficiary 정진옥 p. 313-340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상 지시권자의 법적 지위와 시사점 = The legal status of trust director under the U.S. Uniform Directed Trust Act and its implications 李旼京 p. 341-374

참고문헌 (1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범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2003) 미소장
2 김민규,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2010.2),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미소장
3 백수진, 이현아, 문한나, 박인경, 김명희, 기증 정자를 이용한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1호(2022.4) 미소장
4 이기평, 김은애, 유수정, 이권일, 박수경,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I – 보조생식의료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9.30.), 65면 참조. 미소장
5 이준일,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인권연구 5권 제1호 (2022.6) 미소장
6 임지혜, 프랑스의 보조생식술 정책 및 질 관리 현황, HIRA 정책동향 10권 6호 (2016) 미소장
7 황정혜, 민응기, 불임지원정책, 대한생식의학회지 (제36권 제4호, 2009) 미소장
8 IFFS Surveillance 2007: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procedures around the world. Fertil Steri 2007; 87; 4(S8)(Supplement 1). 미소장
9 McDonald P,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i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06, 32(3) 미소장
10 Taupiz, Donogene Insemination, Hessisches Ärzteblatt(9/202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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