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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organize and analyze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hours for converting ordinary wages into hourly wage. We will analyze the changes in the law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standard hours, present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in the current law, and present appropriate legislative directions.
Interpretation of it has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legislation and precedent.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number of contracted overtime hours, but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was sought as much as possible.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hours considered for weekly holiday pay, hours of allowance to compensate for reduction in working hours, and hours reflecting contracted overtime works, but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was sought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 corresponding hours of the weekly holiday pay (so hours considered for weekly holiday pay), the corresponding hours of allowance to compensate for reduction in working hours, and the hours reflected in the contracted overtime works are added to the standard hours as paid hours. Such an interpretation method has many irrational points and is not valid against the mandatory regulation.
Ultimately,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to overcome the current interpretational problems. In addition, legislation must be clearly regulated and easy to understand. In this regard, legislation that stipulates the standard hours only as the number of prescribed working hours is desirable. The specific legislative direction may vary depending on how to add respect for labor-management autonomy. The study on this is left as a future research task.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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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성태, “연장시간근로 등에서 근로시간의 산정”, 『노동법연구』 제4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4. | 미소장 |
2 | 권오성,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計算式)-대법원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판결-”, 『노동리뷰』 2020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3. | 미소장 |
3 | 권 혁,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고정수당의 법적 실질”, 『노동법논총』 제49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8. | 미소장 |
4 | 김홍영,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리뷰』 2022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22. 1. | 미소장 |
5 | 김홍영, “전합판결 이후 제기되는 통상임금의 해석상의 쟁점”,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 | 미소장 |
6 | 김홍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노동법학』 제6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6. | 미소장 |
7 | 김홍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에 대한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3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9. | 미소장 |
8 | 김홍영,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재검토”, 『노동법학』 제7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9. | 미소장 |
9 | 김홍영, “통상임금의 입법방향”, 『노동법학』 제5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12. | 미소장 |
10 | 노동부, 『주 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 2007. 12. | 미소장 |
11 | 박은정,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노동정책연구』 제13권, 한국노동연구원, 2013. | 미소장 |
12 | 여연심,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에 관한 문제”, 『사법』 52호, 사법발전재단, 2020. 1. | 미소장 |
13 | 이준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 및 주휴수당에 관한 쟁점-대법원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포럼』 제3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2. | 미소장 |
14 | 장원찬, “통상임금 산출 공식의 문제점”, 법률신문 1842호, 1989. 5. 8. | 미소장 |
15 | 정현주,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미소장 |
16 | 최윤희, “시간급 통상임금의 환산방법”,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판례백선』 제2판, 박영사, 2021. | 미소장 |
17 | 하갑래, 『통상임금의 관점에서 본 법정 기준임금제도의 개편방안』, 월간 노동법률 2013년 8월호 별책부록, ㈜중앙경제, 2013. 8. | 미소장 |
18 | 한광수,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포함해야 하는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제5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12.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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