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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고등교육재정 지원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higher education in Japan / 원세림 ; 남수경 ; 쯔카다아야꼬 ; 김보민 1
요약 1
Ⅰ. 서론 2
Ⅱ. 일본의 고등교육 및 대학 재정지원 현황 3
1. 연도별 고등교육 이수자 및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현황 3
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5
Ⅲ. 일본 정부의 국립대 재정지원 기준과 내용 7
1. 국립대 재정지원의 근거 및 지원 규모 7
2. 국립대 운영비교부금 지원 기준 9
Ⅳ. 일본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기준과 내용 13
1. 사립대 재정지원의 근거 및 지원 구조 13
2. 사립대 경상비보조금 지원 유형 및 규모 14
3. 사립대 경상비보조금 지원 기준 17
Ⅴ. 결론 21
참고문헌 25
Abstract 27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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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부ㆍ한국교육개발원(2021). OECD 교육지표. | 미소장 |
2 | 교육부(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2년 10월 3일 발표. | 미소장 |
3 | 김미란·서영인·나민주·米澤彰純(2016).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개선 방안: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미소장 |
4 | 김안나・채재은・최윤진・황의광(2006). 교육비전 2030을 위한 외국의 중장기 교육개혁방안 분석 연구. 교육혁신위원회. | 미소장 |
5 | 김필동(2008).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사회과학연구, 19, 1-30. | 미소장 |
6 | 뉴시스(2022). 코로나 첫 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6년 만에 '최고'.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114_0001725345에서 2022년 1월 16일 인출. | 미소장 |
7 | 서울경제(2023) 日"디지털인재 2030년 79만명 부족" 결단…韓40년째 '수도권 정원총량' 고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RV6HS6E에서2023년 2월 16일 인출. | 미소장 |
8 | 이데일리(2022). 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한 구조조정 활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32329904&mediaCodeNo=257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 미소장 |
9 | 이정미·심우정·문보은·길혜지·이상무·정바울·이길재·김용(2015). 2015년 주요국가의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미소장 |
10 | 정성춘(2020).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소장 |
11 | 정원창(2021). 일본의 사학진흥조성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슈페이퍼. 제10호. | 미소장 |
12 |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년~2040년. 2022.04.14.일자 발표자료 | 미소장 |
13 | 한원형·이동욱·남철희(2015). 일본 단기대학의 4년제 일반대학화. 일본문화연구, 56, 443-459. | 미소장 |
14 | 文部省(1981). 学制百年史. | 미소장 |
15 | 文部科学省(2016). 私立大学等の振興方策の現況(私立大学等経常費補助金説明会資料) | 미소장 |
16 | 文部科学省(2017). 私学助成に関する参考資料. | 미소장 |
17 | 文部科学省(2020). 令和2年度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 成果を中心とする実績状況に基づく配分. について. | 미소장 |
18 | 文部科学省(2021a). 資料編:第4期中期目標期間における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の在り方について(審議まとめ). | 미소장 |
19 | 文部科学省(2021b). 令和3年度国立大学法人運営費交付金の重点支援の評価結果について. | 미소장 |
20 | 文部科学省(2022a). 国立大学法人等の決算についてー2020事業年度. | 미소장 |
21 | 文部科学省(2022b). 大学振興部会(第4回)配布資料. | 미소장 |
22 | 文部科学省(2022c). 学制百五十年史. | 미소장 |
23 | 文部科学省(각년도). 学校基本調査報告書. | 미소장 |
24 | 文部科学省(각년도). 予算(案)のポイント. | 미소장 |
25 | 私立大学協会附置私学高等教育研究所(2022). 私立大学ファクトブック2022(2022年3月版)-エビデンスから見た私立大学の社会的役割-. | 미소장 |
26 | 荒井英治郎(2008).私学助成の制度化をめぐる政策過程--人件費補助の制度化と日本私学振興財団法の制定に着目して. 国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137, 199-215. | 미소장 |
27 | 日本私立大学連盟(1999). 私立大学の経営と財政. 日本私立大学連盟大学経営研究分科会編. | 미소장 |
28 | 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2a). 今日の私学財政(2020). | 미소장 |
29 | 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2b). 令和2年度補助金の交付状況. | 미소장 |
30 | 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2c). 令和3年度私立大学等経常費補助金交付状況の概要. | 미소장 |
31 | 旺文社教育情報センター(2006). 19年度より、私立大等経常費補助を大幅見直し. | 미소장 |
32 | 財務省(2020). 文教・科学技術(参考資料).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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