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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자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제 및 고령자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 : 고령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legal system and the right to access legal information of the elderly : proposing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the elderly / 방동희 ; 권건보 1

ABSTRACT 1

Ⅰ. 서언 2

Ⅱ. '고령자'의 개념 - 새로운 용어 - 3

Ⅲ. '고령자'의 기본권 - 새로운 관점과 시각 - 6

Ⅳ. 고령자 기본권 보장 법률 체계 및 내용 8

1. 고령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내용 9

2. 고령자의 주거권 보장 법률과 그 내용 10

3. 고령자의 보건권 보장 법률과 그 내용 12

4. 고령자의 근로권 보장 법률과 그 내용 14

5. 고령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그 내용 16

6. 고령자 기본권 보장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 (중결 및 정리) 18

Ⅴ. 고령자 기본권으로서 법령정보접근권의 모색과 법제화 방안 18

1. 법령정보접근권의 개념과 의미 19

2. 고령자의 법령정보접근권 보장 21

Ⅵ. 결어 (고령자 기본권의 체계적 보장을 위한 (가칭) 고령자기본법 제정 검토) 22

참고문헌 24

국문초록 25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과 인격권 보장 = 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making and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 focusing on the recruitment process : 반부패 정책을 위한 채용절차를 중심으로 정애령 p.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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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와 반부패 방향 = Ethics and direc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종세 p.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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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반부패조항으로서 헌법 제46조에 대한 헌정사적 비판 = Criticism of article 46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이승택 p. 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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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Weiterer Rechtsetzungs bedarf beim automatisierten Fahren :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제의 대응과 시사점 강지현 p. 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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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기업가 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 focusing on the local industry : 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김준성, 유승현 p.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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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장진희 p.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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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공직부패 방지에 대한 고찰 = Observation on the prevention of public service corruption under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김현재 p. 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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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조재현, 김형섭 p. 1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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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제 및 고령자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legal system and the right to access legal information of the elderly : proposing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the elderly : 고령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방동희, 권건보 p. 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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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건보․방동희,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2. 미소장
2 김경호,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5. 미소장
3 김용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법학논총｣ 통권 제31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미소장
4 김용태, ｢노인과 사회적 기본권｣, 한국법제연구원, 2018. 미소장
5 김정순․박종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미소장
6 김정현․한은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능성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76권제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21. 9. 미소장
7 김주현. “연령주의(ager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제82집, 2009. 미소장
8 김진곤, “노인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헌법학연구｣ 제27권제1호, 한국헌법학회, 2021. 미소장
9 방동희, “법령정보접근권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고”, ｢공법학연구｣ 제22권제4호, 2021. 12. 미소장
10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인학대법률지원 매뉴얼｣, 2021. 03. 미소장
11 이세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 노인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30권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미소장
12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미소장
13 장철준, “헌법개정과 연령통합 - 노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안적 헌법 패러다임의 모색 -”, ｢법학논집｣ 제42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미소장
14 표갑수,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10. 미소장
15 허영, 『한국헌법론(전정 13판)』, 박영사, 2017, 564면. 미소장
16 홍성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입법과 정책｣ 제3권2호, 2011. 12. 미소장
17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미소장
18 UN HABITAT,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21/Rev.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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