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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민의 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afety of the people 고기복 p. 1-34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review about the requirement for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s 권건보 p. 69-111
탐정활동의 적법성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legitimacy of private investigator 김광호, 강동욱 p. 163-188
사회재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연구 = A study on criminal law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form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law : 특별법의 규정 형식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광수 p. 113-162
영국 과학 자문의 구조와 규범 체계 = Structure and normative framework of UK science advice 김연식 p. 189-250
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Korean refugee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 children's basic social rights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in Korea and the guarantee of basic social rights :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과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중심으로 류지웅 p. 251-295
프랑스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 Liabilities of parents for the tort by their children in the French civil law 이재우 p. 297-34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loss compensation i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loss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infringement : 비재산적법익침해에 대한 경찰보상을 중심으로 이하영, 최봉석 p. 341-372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 A study of orphan drug designation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정다영 p. 411-452
중국인민조정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장연미 p. 373-410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criminal law countermeasures on the so-called "fake news" 정정원 p. 453-478

세무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platform services in the field of taxation 최성호, 김상겸 p. 479-512
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directness requirements and constitutional review criteria in constitutional complaint adjudication on ministerial decree : Constitutional Court 2021. 10. 28. 2018 Heonma 60 Decision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최진수 p. 513-548
비례대표제도의 운영상의 한계와 개선방안 = Methods of improvement to overcome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democratic fairness and problem of representation under the constitution :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와 대표성 문제를 중심으로 고인석 p. 35-68

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미소장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미소장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미소장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한국법학원, 2014. 미소장
5 권건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고학수 편), 박영사, 2016. 미소장
6 권영준·이동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미소장
7 박미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규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서강법률논총제11권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미소장
8 전승재·권헌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283면. 미소장
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미소장
1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등 판결 [손해배상(기)]. 미소장
1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미소장
12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18-19. 미소장
13 헌재 2014. 5. 29. 2013헌바171, 판례집 26-1하, 343, 350. 미소장
14 헌재 2022. 5. 26. 2020헌바259, 판례집 34-1, 44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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