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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규범상 식량권 개념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 및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침, 포전담당제 등 식량 생산성 제고방안, 당 농업부와 내각 농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성과는 좋지 않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워 과거처럼 노동력 동원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도입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높이고 있으나, 당국의 식량 수매와 분배에 대한 통제가 여전하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지원해왔으나, 북핵 문제로 인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봉쇄에 막혀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실제적으로 북한주민 식량권 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를 활용하고 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사전 확보해 유엔기구와 국제 NGO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주민 식량권에 대한 책임을 압박하면서 외부 지원을 수용토록 하고 유엔 SDGs와 연계해 북한 농업기반 강화와 식량 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식량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개별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농업개발기구’나 ‘동아시아 인도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식량권은 핵심 인권으로서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다. 책임 있는 주체들 간 협조하여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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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글로벌 보건안보 위기상황시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 under the crisis of global health security : an analysis of a trend of support : 지원 동향 분석 권재범, 황수환 p. 7-35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 Dissection of composition and changes in KWP 8th Politburo :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Kim Jong Un and his ruling coalition : 김정은과 그 지배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준희 p. 37-68

공세적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확산 과정에 끼치는 영향 = The impact of offensive revisionist behavior on nuclear proliferation 김민정 p. 69-91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 The right to food in North Korea : asse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박성열, 이철, 권진아, 정원희 p. 93-137

사회적 자본으로서 종교계의 통일운동 = A study o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unification network of the religious community as social capital : 기독교와 불교의 통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인철, 여현철 p. 139-161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남북 재해재난 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er-Korean disaster cooperation plans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Korean unification 박형준, 박은주 p. 163-187

참고문헌 (7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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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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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우영(2008).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소장
21 신동익(2016). 보호책임(R2P)의 국제사회 논의 현황: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의 기여 방안. . IF2016-49K.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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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신화(2012).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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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수호(2023).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 434호. 미소장
29 정은이(2020). 김정은시기 식량 증산과 격차의 ‘엇박자(offbeat).’ . CO20-2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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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VOA(2022/9/1). “북한 남포에 식량 추정 하얀색 포대 가득…지난달 중국산 쌀은 육로운송.” https://www.voakorea.com/a/6724793.html (검색일: 2023.5.23.). 미소장
63 VOA(2022/11/25). “북한 ‘식량 포대’ 계속 유입…포대 ‘8천만 개’ 수입.” https://www.voakorea.com/a/6849532.html (검색일: 2023.5.23.). 미소장
64 VOA(2023/1/18). “북한 선박, 중국 항구서 ‘하얀색 물체’ 실어…곡물 수입 지속하는 듯.” https://www.voakorea.com/a/6923046.html (검색일: 2023.5.23.). 미소장
65 YTN(2022/9/2). “RFA ‘인도에 식량 요청 北 관리는 유엔 제재 대상자’.”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021546215092 (검색일: 2023.5.23.). 미소장
66 노동신문(1995/06/24).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미소장
67 노동신문(2012/11/17). “공고한 세계평화보장의 근본요구.” 미소장
68 노동신문(2013/07/02). “규탄과 배격을 받는 <인권재판관>.” 미소장
69 노동신문(2023/03/02).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진흥희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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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 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232 (검색일: 2023.5.25.) 미소장
72 연합뉴스(2023/2/20). “통일부 ‘북한 일부 지역에 아사자 속출…식량난 심각’.”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0061100504 (검색일: 2023.5.23.) 미소장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8. 개정). 미소장
74 조선중앙통신(2021/06/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개회.” 미소장
75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3.5.23.) 미소장
76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검색일: 2023.5.23.) 미소장
77 한겨레(2023/1/24). “미 정부,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076732.html (검색일: 2023.5.2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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