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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가 논의되는 시기별 현황, 쟁점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영토문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정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분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3년 이후, 정권변화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당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비자민 연립정권 시기, 자사사연립정권 시기, 자자공연립정권 시기, 민주당정권 시기, 제2차 자공연립정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속기록 내용과 각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개하는 매니스페토 또는 선거공약집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까지 독도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또는 외무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본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독도문제는 국회에서 외교문제로 인식하고 논의되었음을 나타내준다.

각 정당의 독도문제나 영토정책의 차별성도 확인되었다. 민주당의 영토정책은 국회 논의에서도 자민당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공산당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주장도 옳지만, 당시 한국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한국의 독도정책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정치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국정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양당의 선거연합이 유지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야당 연합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독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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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자민당과 종교적 동원 =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ts religious mobilization : 통일교 사례를 중심으로 손석의 p. 47-79

한·일 양국인의 '권유'에 대한 '거절' 표현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rejection' on the 'suggest' of Koreans and Japanes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Japanese textbooks and discourse reproduction cases : 일본어 교재와 담화 재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윤석임 p. 81-112

한국의 고대악무 연구를 위한 일본의 궁중악무 고찰 = A study on Japanese court dance for the study of Korean ancient dance :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and current issues of the Japanese Goguryeo dance <Komaryo(狛龍)> : 일본 고구려계 악무 <고마료(狛龍)>의 재구성 및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박태규 p. 113-135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문제 논의와 정당별 영토정책 = Discussion of the Dokdo issue in the Japanese diet and the territorial policies of political parties 고선규, 임재형 p. 137-181

참고문헌 (8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선규,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문제」, 『의정논총』 제14권 1호, 2019. 미소장
2 고재남, 「푸틴-아베 정상회담의 성과와 함의: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KIMS Periscope』, 제70호, 2017. 미소장
3 곽인신, 임석준, 「한·일간 독도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성향 연구」, 『독도연구』 제23호, 2017. 미소장
4 곽진오, 「강화조약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인식: 일본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9권, 2015. 미소장
5 곽진오, 「일본 국회에서의 독도정책 논의와 함의: 전후 초기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39호, 2021. 미소장
6 권오현,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교과서 검정 개입의 실태와 배경」, 『문화역사지리』 제18권 2호, 2006. 미소장
7 권정, 「독도에 관한 일본 고문서 연구: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8호, 2011. 미소장
8 권태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안보정책과 한일관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9권, 2010. 미소장
9 김민배,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99권, 2022. 미소장
10 김신호, 「중앙 일간지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보도경향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4호, 2014. 미소장
11 김인성, 「러시아 쿠릴열도 정책의 정치·경제적 함의」, 『민족연구』 제53호, 2013. 미소장
12 김인현, 김정구,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역사왜곡: 1982년, 2001년, 2011년, 2020년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제93호, 2020. 미소장
13 김태기, 임재형,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분쟁해결연구』 제4권 1호, 2006. 미소장
14 김태웅,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 독도 관련 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47호, 2016. 미소장
15 나행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한일관계사연구』 제68호, 2020. 미소장
16 나홍주, 「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일본 측 주장의 국제법 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2호, 2017. 미소장
17 도시환, 「독도주권 수호정책의 국제법적 검토」, 『독도연구』 제25호, 2018. 미소장
18 문상명,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1권, 2019. 미소장
19 박영준,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 『EAI노평』 제16호, 2010. 미소장
20 박지영,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한 고찰: 교환공문에 나타난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32호, 2021. 미소장
21 박진희, 「전후 한일관계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한국사연구』 제131호, 2005. 미소장
22 박창건,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7호, 2019. 미소장
23 배진수, 「독도문제의 국제분쟁론적 분석: 국제분쟁사례 측정지표의 적용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4권 1호, 2006. 미소장
24 백진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갈등관리」, 『분쟁해결연구』 제4권 1호, 2006. 미소장
25 서인원, 「북한의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 자료 연구에 관한 고찰」, 『독도연구』 제28호, 2020. 미소장
26 석주희, 최은봉, 「일본 무라야마 담화의 상징성과 내재화의 간극: 국내 사회 지지 단체-반대 단체의 세력화와 동학」, 『일본연구논총』 제42호, 2015. 미소장
27 송휘영,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7권 2호, 2018. 미소장
28 송휘영, 이용호, 「독도 관련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기술 현황: 2017·18년 이후 개정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32호, 2022. 미소장
29 신용옥, 「‘평화선’ 획정 과정의 논리 전개와 그 성격」, 『사총』 제76호, 2012. 미소장
30 심정보, 「한국에서 독도교육의 연구 동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30권 1호, 2022. 미소장
31 양재영, 이윤철, 「평화선 논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2호, 2018. 미소장
32 이기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치적 의도: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소동’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0권 1호, 2012. 미소장
33 이동원,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독도연구』 제28호, 2020. 미소장
34 이석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 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제7호, 2005. 미소장
35 이진원, 「일본 국회의 독도관련 발언 및 인식: 1947-2020」, 『한림일본학』 제40호, 2022. 미소장
36 이형식,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1950-1956)」, 『일본공간』, 제6호, 2009. 미소장
37 전진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자립과 동맹의 딜레마」, 『일본연구논총』 제32호, 2010. 미소장
38 정미애, 「일본의 국회의사록을 통해서 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1957-1965)」, 『일본공간』, 제7호, 2010. 미소장
39 정병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독도연구』 제18호, 2015. 미소장
40 정병준,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관계』, 돌베개, 2010. 미소장
41 정성화 「전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기원」, 『인문과학연구논총』 제10호, 1993. 미소장
42 제성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독도연구』 제18호, 2015. 미소장
43 최영호,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 배경과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76호, 2020. 미소장
44 최창근, 「일본 민주당정부의 영토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4호, 2010. 미소장
45 최태강, 「일본 집권 민주당의 대러 분쟁 4도 정책과 바람직한 접근 방법」, 『신아세아』 제17권 3호, 2010. 미소장
46 최희식,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1권 4호, 2018. 미소장
47 현대송,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4호, 2014. 미소장
48 호사카 유지, 「한일협약과 고종의 밀서로 본 독도영유권」, 『한일군사문화연구』 제8권, 2009. 미소장
49 赤松正雄, 「民間外交も活用せよ」, 『公明新聞』 (2012.8.25.). 미소장
50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미소장
51 國民民主党 『2021年 總選擧Manifesto公約集』, 2021. 미소장
52 公明党, 『衆院選重点政策 2009』, 2009. 미소장
53 公明党, 『衆院選重点政策 2012』, 2012. 미소장
54 公明党, 『参院選重点政策 2013』, 2013. 미소장
55 自民党, 『2012年総選挙政策パンプレット』, 2012(a); 미소장
56 自民党, 『2012年総選挙政策Bank』, 2012(b). 미소장
57 自民党, 『2013年参議院選挙政策パンプレット』, 2013. 미소장
58 自民党, 『2017年総選挙政策パンプレット』, 2017(a). 미소장
59 自民党, 『2017年総選挙政策Bank』, 2017(b). 미소장
60 自民党, 『2019年参議院選挙政策Bank』, 2019. 미소장
61 自民党, 『2021年総選挙政策パンプレット』, 2021(a). 미소장
62 自民党, 『2021年総選挙政策Bank』, 2021(b). 미소장
63 民主黨, 『民主黨 政策集: Index 2009』, 2009(a); 미소장
64 民主党, 『民主党の政権政策マニフェスト2009』, 2009(b). 미소장
65 民主党, 『衆議院選挙政権公約マニフェスト』, 2012. 미소장
66 民主党, 『参議院選挙重点政策マニフェスト』, 2013. 미소장
67 立憲民主党, 『政権政策2021』, 2021. 미소장
68 日本維新政党, 『2021年 總選擧公約集』, 2021. 미소장
69 山本健太郎, 「戦後日本の安全保障法制の展開と世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調査局, 『レファレンス』 783号, 2016. 미소장
70 김병구, 「김병구의 울릉도와 독도이야기: 독도의 접안시설」, https://www.tokdo.pe.kr/52(검색일: 2023. 2. 20). 미소장
71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검색일: 2023. 2. 15). 미소장
72 우체국과 사람들, 「일본 열도를 경악케 했던 독도우표 발행」, 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31&BoardID=2482(검색일: 2023. 2.20). 미소장
73 日本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第179回 国会 参議院 予算委員会」 第3号, 2011,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7915261X00320111115¤t=14(검색일: 2023. 2. 26). 미소장
74 日本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第180回 国会 参議院 予算委員会」 第7号, 2012,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8015261X00720120313¤t=13(검색일: 2023. 2. 26). 미소장
75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검색일: 2023. 2. 15) 미소장
76 日本共産黨, 「領土問題 尖閣諸島 竹島: 日本共産党はこう考えます」, 『赤旗』 (2012.9.11.), https://www.jcp.or.jp/akahata/aik12/2012-09-11/2012091105_01_1.html(검색일: 2023. 2. 28.). 미소장
77 日本共産黨, 「尖閣問題: 冷静な外交交渉こそ唯一の解決の道」, 『赤旗』 (2012.10.7.), https://www.jcp.or.jp/akahata/aik12/2012-10-07/2012100704_01_0.html(검색일: 2023. 2. 28.). 미소장
78 日本共産黨, 「韓国と日本共産党との交流の太い道が開かれた」, 『赤旗』 (2006.9.9.), https://www.jcp.or.jp/akahata/aik4/2006-09-09/2006090902_03_0.html(검색일: 2023. 2. 28.). 미소장
79 정남구, 「일, 독도·센카쿠 전담부서 설치」, 『한겨레신문』(2013.2.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72870.html(검색일: 2023. 2. 27) 미소장
80 정은희, 「日 공산당, 독도 영유권 주장 앞서 반성과 사과 우선돼야: 일본 정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 먼저 해야」, 『참세상』 (2012.8.2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56313(검색일: 2023. 2. 2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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