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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국내입양 소요기간 분석 ＝ Analysis of the length of domestic adoption process for looked-after children using administrative data / 이상균 ; 박현선 1
[요약] 1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Ⅱ. 선행연구 고찰 4
1. 입양절차 및 기간에 대한 선행 연구 4
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국가의 입양절차와 소요일정 5
Ⅲ. 연구 방법 10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10
2. 주요 변인 10
3. 자료 분석 11
4. 윤리적 고려 12
Ⅳ. 분석 결과 12
1. 입양아동 및 부모의 특성 12
2. 보호아동의 입양소요기간 및 가정조사기간 14
3. 입양기관별 입양소요기간 및 가정조사기간의 편차 17
4. 입양소요기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19
Ⅴ. 결론 24
참고문헌 28
ABSTRACT 3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국내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기록된 국내입양사례 720건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양부모와 아동이 경험하는소요기간은 달랐다. 예비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소요기간은 중위값 332일인데 비해, 아동의 소요기간은 218일이었다. 예비입양부모의절반은 152일 이내의 가정조사기간을 경험하지만, 아동 성별에 따라 가정조사 기간은 달랐다. 입양 소요기간과 가정조사 기간은입양전문기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고, 입양기관간 협업보다는 입양기관 자체내 입양완결을 추진하는 데 기인하는 가정조사서발급지연 경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입양전문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입양지연을 방지하고 표준화된 입양절차 및 권장기간 설정을 위한 정책적ˑ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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