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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자격 제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triction system for obtaining licenses for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for the disabled / 정봉규 ; 최원삼 ; 박철홍 1

차례 1

국문초록 1

Ⅰ. 서론 2

1. 연구 배경과 목적 2

2. 선행 연구 3

Ⅱ. 동력수상레저기구 현황 및 규정 3

1. 동력수상레저기구 현황 3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5

3.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선원건강진단 6

Ⅲ. 선원건강진단 판정 기준 관련 법령 7

1.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7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8

3. 「수상레저안전법」 8

4. 문제점 9

Ⅳ. 선진국의 장애인 관련 규제 9

1. 영국 9

2. 호주 10

3. 미국 11

4. 일본 12

Ⅴ. 면허취득제도 개선방안 13

Ⅵ. 결론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수륙양용차 해상 유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vitalize the amphibious vehicle excursion ship business 김진호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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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ast Guard Affairs Act system 고명석 p.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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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자격 제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triction system for obtaining licenses for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for the disabled 정봉규, 최원삼, 박철홍 p.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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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신고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port on coastal sea experience activities 장유락 p. 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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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화 매트릭스 기반 연안 화물선의 주기관 정지 사고 위험성 평가 연구 = A study on assessment of hazard on coastal cargo ship's main engine stop accident based on priority matrix 원월석, 김주환 p. 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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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서 발생한 잠수함 충돌사고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depth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ubmarine collisions in coastal sea 박철홍, 정봉규, 최원삼 p. 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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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양도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concerning floating cities : 관련 법제 마련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석균, 성우린 p. 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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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로서 음향무기 도입에 관한 법적 기초 연구 = A basic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coustic weapons as coast guard equipment 이경제 p. 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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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해양경찰 체포제압술 교육운영의 발전적 개선방안 = Developmental improvements for operating education on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for newly appointed maritime police 이용삼 p. 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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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관한 인식도 연구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risk factors of serious accident in Korean fisheries 고동훈, 손영태 p. 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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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일권·문선호, (2015),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함의”, 한국사회체육학회 59: 363-376. 미소장
2 김인철, (2023),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위험’과 ‘위험성’에 대한 용어 분석 및 해사안전법 개정 제안”,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9(1): 44-51. 미소장
3 김정훈·국승기, (2005),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관한 의식실태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10): 891-896. 미소장
4 김태수, (2017),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과 관련한 형사법적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회 19(3): 167-186. 미소장
5 노정철, 김기태, (2014), “해양관광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모형 정립: 감포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6(2): 459-474. 미소장
6 양영철·이재형, (2016),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273-282. 미소장
7 이세환, (2020),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국민안전학회 10: 109-125. 미소장
8 이진우·배석한, (2017), “수상안전교육 개선 필요성에 관한 소고: 수산해양교육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9(5): 1301-1312. 미소장
9 정봉규, (2020),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32(5): 1145-1152. 미소장
10 정영남, (2013), “ 수상레저안전법 쟁점사항 고찰을 통한 개정방안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52(6): 373-385. 미소장
11 조우정·장보영, (201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도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4), 419-427. 미소장
12 Dwyer, L.(2018), “Emerging Ocean Industries: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in Marine Environments 13(1): 25-4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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