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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헌법상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보장되고, 이에 대한 세부 보장은 하위법률로 보장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하위 법률 중에 노인에 관여된 법률만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상 스포츠권에 기초한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을 위한 헌법상 건강권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내지 활동이 빠져있다. 환언하면 이는 입법의 미비이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적극적 입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을 기초로 노인의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보장기본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될 있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 육성되어, 이도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권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도 합당하고, 이들에 의해 헌법상 스포츠권에 의한 생활체육이 노인에게 사전적인 의학적 치료로, 사후적으로는 고통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이 되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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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본 남북 공동 올림픽의 추진의 방향성 = The review of failure for 2032 Seoul-Pyeongyang Olympic bid and policy suggestions 조현주, 이유리 p. 3-21

장애인의 재활스포츠 지원체계 구체화 방안 = Legal formulation plan of rehabilitation sports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강명희, 조현주 p. 23-48

헌법상 스포츠권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ports rights and job creation : focusing on the sports rights of the elderly : 노인의 스포츠권을 중심으로 백윤철, 정성범 p. 49-69

K리그 시·도민 프로구단의 경영효율성 분석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운영전략 제언 = A study on analysis of K-league professional citizen football club's management efficiency and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한재희, 조용찬 p. 71-95

스포츠 경기조작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 =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 : review o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mplications : 협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석웅 p. 97-116

노인스포츠 정책을 위한 파크골프 관련 뉴스 키워드 분석 = Analysis of keywords for news related to park golf for the elderly sports policy 지동철, 장홍영, 정진성 p. 117-131

스포츠융복합 측면에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메타버스 현안과 발전 방안 = In terms of sports convergence, using news big data metaverse pronunciation and development plan 지동철, 장홍영 p. 133-149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용을 통한 스포츠 일자리 정책제언 = Political suggestions on sports jobs through technology accepta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유재구, 김석규, 하정희 p. 151-171

뉴스 데이터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스포츠 뉴스 미디어 모니터링 = Monitoring sports media public opinion under social distancing policies using news data topic modeling 이제욱 p. 173-192

참고문헌 (3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기복, 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9.11 미소장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미소장
3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6. 미소장
4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스포츠과학, 가을호, 2007. 미소장
5 김융길, 스포츠관의 변천에 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 13집, 1995. 미소장
6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미소장
7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2004. 미소장
8 백윤철 외, 헌법요론, 박영사, 2021. 미소장
9 백윤철 외2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박영사, 2020. 미소장
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미소장
11 스포츠 체육,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YBM시사, 2006. 미소장
12 원영신․ 고대선, “노인건강이 노인의 생활양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7. 미소장
13 원영신 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체육의 법적 제도화 방안”, 체육연구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미소장
14 윤상철·안민석, 월드컵, 신화와 현실, 한울아카데미, 2002. 미소장
15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미소장
16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론, 법문사, 2010. 미소장
17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미소장
18 주종미, 체육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9.8. 미소장
19 최철호,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1호 통권 제18호, 2009. 2. 미소장
20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2. 미소장
2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2. 미소장
22 駒村康平・荒木宏子「障碍者의 人口構成変化와 雇用拡大에 대한 課題ー特例子会社調査에 의한 実証研究」社会保障研究2巻4号, 2018. 미소장
23 廣田久美子, 「障碍者의 就労支援과 所得保障」, 社保33号, 2018. 미소장
24 玄田有史, 「希望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斎藤環・松本俊彦・井原裕監修, 「케어로서 의就労支援」, 日本評論社, 2018. 미소장
25 長谷川珠子「障碍者의 福祉와 雇用과 『福祉的就労』」, 濱口桂一郎, 『福祉와 労働・雇用』, Minerva書房, 2013. 미소장
26 菊地馨実, 『社会保障再考ー〈地域〉으로 지탱』, 岩波書店, 2019., 미소장
27 加美嘉史, 「生活困窮者に必要한 就労支援이란 무엇인가ー生活保護制度改革과 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에 대한 就労支援의 問題点」, 総合福祉研究43号, 2014. 미소장
28 布川日佐史編著, 「利用하기 쉽고 自立하기 쉬운 生活保護自立支援 프로그램活用策定과 援助』, 山吹書店, 2006. 미소장
29 福島豪, 「障害年金者의 所得認定」, 社保33号, 2018. 미소장
30 青木聖久, 「精神障害者의 所得保障ー障害年金에 있어서 日常生活能力과 就労能力의 評価基準」, 社会保障研究 2巻4号, 2018. 미소장
31 岩田正美, 「『패러다임 전환과 社会福祉의 本質」 岩田正美監修・岩崎晋也編著, 『社会福祉는 무엇인가, 리딩스日本의 社会福祉１)』 日本図書센터, 2011. 미소장
32 高橋和之, 憲法主義와 日本國憲法, 有斐閣, 2013. 미소장
33 杉原泰雄, 地方自治의 憲法理論의 新展開, 敬文堂, 2011. 미소장
34 스포츠 체육, 대한민국나라말 사전, YBM시사, 2006. 미소장
35 일본 후생노동성 인터넷 사이트 참조(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tpzu-att/2r9852000002tq1b.pdf.2023년 4월 10일 최종확인) 미소장
36 (http://www.mhlw.go.jp/content/12201000/000486654.pdf.2023년4월10일 최종확인).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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