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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터 코비드로 인한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재범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불법촬영 스토킹 한 혐의로 피소, 직위 해제된 후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9월 29일 가해자 전주환은 신당역 살인사건과 별도로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 1심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21 년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들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피고인 전씨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전씨의 살인사건은 별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2021년에 통과가 되어 가해자 전씨는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의 스토킹 처벌법에는 안타깝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제한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바로 보다 나은 실질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스토킹 관련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단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스토킹 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기 위해 국제사회 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대한민국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검토, 국가별 스토킹 처벌법 관련 입법 정책 및 그 시행효과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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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 = The personnel system of the judge and prosecutor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3, 사법관의 직무윤리와 징계제도를 중심으로 전윤경 p. 1-35

지문자료 감정동향 및 지문자동검색(AFIS)체계 상호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ngerprint data evaluation trend and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AFIS) interoperability 임준태, 이범오 p. 36-7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과 관련한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fine for unfair trading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안현수 p. 74-109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 Criminal liability and causation for CEO offense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이승준 p. 110-151

수사기관의 비밀촬영 = The secret filming by investigative agenci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8161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지은석 p. 152-185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 A report on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emergency seizure and search system 김환권 p. 186-226

해외 스토킹 처벌법 입법례 관련 시행효과 및 시사점 = Implementation effect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legislation as to foreign Stalking Punishment Act 이지혜 p. 2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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