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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Legal protection of online games in China : focusing on Chinese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 손한기 1
목차 1
Ⅰ. 서론 1
Ⅱ. 중국 게임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개관 5
1. 중국 게임산업 현황 5
2. 중국 게임산업 경쟁력과 SWOT 분석 10
3. 중국 게임산업 주요 이슈 개관 18
Ⅲ.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법보호 추세와 주요 법률 32
1.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개념 32
2.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법보호 추세와 주요 문제점 33
3.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개관 36
Ⅳ. 중국 저작권법상 온라인 게임 일반 이론 44
1. 온라인 게임의 '저작물성'과 저작물의 유형 44
2.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자 47
3. 온라인 게임 침해에 대한 책임 50
Ⅴ. 중국 주요 판례를 통하여 본 온라인 게임의 보호범위 53
1. 개별 저작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방식(분리형) 54
2. 게임화면 전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방식(통합형) 57
3. 저작권법의 보호가 힘든 게임의 구성요소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충적 보호 59
Ⅵ. 결론 :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64
1. 저작권 등록 필수 65
2. 침해금지가처분 제도 적극 활용 65
3.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동시에 주장하기 66
4. 저작권 침해의 증거 확보가 핵심 68
5. 저작권 침해소송의 시효 제도 유의 69
6. '집행난(執行难)'에 대한 해결방안 70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한 저작권보호 필요성 71
8. 중국 인터넷법원제도 적극 활용 74
참고문헌 75
국문초록 76
Abstrac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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