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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 An analytical review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 이병화 1

目次 1

Ⅰ. 서론 2

Ⅱ.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개괄적 검토 4

1. 협약의 배경 및 의의 4

2. 협약의 구성 및 개요 7

3.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 9

Ⅲ.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관할권규정 15

1. 상거소지국관할권 15

2. 상거소지국관할권의 예외 16

3. 관할권 관련 조정규정 31

Ⅳ.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준거법규정 34

1. 보호조치의 준거법 34

2. 부모책임의 준거법 36

3. 준거법 관련 일반규정 39

Ⅴ.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승인 및 집행규정 41

1. 승인 및 승인거부사유 41

2. 집행가능선언과 집행등록 46

3. 집행규정 47

Ⅵ.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협력규정 48

1. 중앙당국의 지정 및 업무 48

2. 관할당국의 업무 52

3. 협력 관련 일반규정 58

Ⅶ.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일반규정 및 최종조항 59

1. 협약의 일반규정 59

2. 협약의 최종조항 64

Ⅷ. 헤이그아동보호협약과 관련된 특별주제 67

1. 국제아동탈취/면접교섭 67

2. 국경을 넘는 양육/입양 74

3. 조정, 화해 및 유사한 우호적 분쟁해결 78

4. 아동의 특수한 범주/아동의 재산 및 대리 81

Ⅸ. 결론 90

참고문헌 93

국문초록 94

Abstract 9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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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 Retrospect of 30 year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future assignment : bey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law, towards the revision of the choice of law rules :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석광현 p. 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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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서주(瑞州) 부석사' 관음상 사건과 국제문화재법 = A case about the Avalokiteshvara statue of Buseoksa Temple(Seoju, Goryeo) and the 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 류재현, 황성재 p. 2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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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 Damages claim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by Vietnamese victim of ROK Forces in Vietnam and its conflict-of-laws issues : interhierarchical law, intertempor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 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이종혁 p. 2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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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과 조합에 관한 槪說 = Introduction to the association and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한승수 p. 34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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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of defamation : based on relevant cases of Japanese courts : 일본의 관련 재판례를 소재로 천창민 p. 4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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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 An analytical review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이병화 p. 5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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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사법하의 선박가압류 및 본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소고 = Study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ship arrest and forum arresti under amended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김인현, 김재희 p. 6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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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논의 =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judgment that ordered punitive damages : provok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31550 rendered on March. 11. 2022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을 계기로 김서율 p. 64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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