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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학교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특수성 및 창의성을 육성·보호하는 규정은 거의 두지 않고, 국가의 감독·규제하는 규정들을 지나치게 많이 두고 있다.

사립학교는 개방형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이사 선임으로 운영의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많은 판결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채플금지명령으로 종교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독교대학의 채플수업은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선교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최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교사임용시 교육감에 의한 필기시험 의무화로 인해 사립학교는 교사임용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으로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공영형 사립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립학교 과잉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excessive regulation of private schools 명재진 p. [1-25]

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대한 국가 개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of state intervention in chapel oper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이상현 p. [1-20]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impact and respons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vised Private School Act on Christian schools 함승수 p. [1-23]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 The problems of the three bills on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강봉석 p. [1-22]

동성커플과 국민건강보험 = Same-sex coupl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can the same-sex couples be recognized as common-law spous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가? 음선필 p. [1-19]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Necessity of legislating a ‘Marriage and Family Protection Act' 전윤성, 이상현 p. [1-32]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경근, “학문의 자유와 사립학교 관계법률의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미소장
2 김경회, “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20) 미소장
3 김성기, 황준성, “사립대학의 자치실현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대한교육법학회 2017) 미소장
4 김용덕,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4) 미소장
5 김일수, “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한국교회법학회2019) 미소장
6 김하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52권(고려대 법학연구원 2009) 미소장
7 김호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외법논집』 제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미소장
8 박상진,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제31회 학술세미나 자료집(한국교회법학회 2023) 미소장
9 박상진, “제21대 국회교원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교와 신학제56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2) 미소장
10 배소연,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범위와 한계』, (헌법재판소, 2022) 미소장
11 서헌제,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교회와 법』 제6권 제1호 (한국교회법학회 2019) 미소장
12 손희권, “개정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의 헌법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미소장
13 송영식, “현행 개정 사학법은 사학제도의 근간 붕괴시키는 악법, 조속한 재개정 촉구한다.”, 『한국논단』 (한국논단 2008) 미소장
14 송인호, 황미지,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49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미소장
15 오사랑, 정대경,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채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적제안”, 『대학과 선교』 제51권 (한국대학선교학회 2022) 미소장
16 윤진숙, 조은식,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미소장
17 이동찬, “개혁주의생명신학과 대학채플의 위기타파”, 『생명과 말씀』 34권 제3호 (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22) 미소장
18 이성호, “미국 대학의 주요 특징과 당면과제”, 『아시아교육연구』 제6권 제3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5) 미소장
19 정동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대립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 법제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2022년 학술대회자료 집』, (한국교육사회학회 2022) 미소장
20 제철웅,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모색”, 『법과사회』 제2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미소장
21 조은식, “사립학교법 논쟁점과 기독교사학의 대처방안 연구”, 『장신논단』 제55권 제1호 (장로회신학대학교 2023) 미소장
22 주영달,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22) 미소장
23 천사무엘, “기독교대학 채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고찰”, 『대학과 선교』 제51집 (한국대학선교학회 2022) 미소장
24 최일문, “개방이사제 도입의 사립학교 정책결정 과정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4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미소장
25 표시열, 『교육법』 (박영사, 2008) 미소장
26 함승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한국교회법학회 2021) 미소장
27 허종렬, “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대한교육법학회, 2020) 미소장
28 허진성, “교육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한양법학』 제32권 제1호 (한양법학회2021) 미소장
29 황동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대한교육법학회 2019) 미소장
30 황준성, “사립학교법제에 관하 기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6) 미소장
31 황준성·박재윤·정일환·문성모·신지수,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제19권 제2호(200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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