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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산림 관련 중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인과관계 맵 분석과 피드백 루프 분석을 활용한다.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파급효과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탐색한 결과 총 12개의 피드백 루프가 발견되었다. 산림행정권의 지방이양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권한과 특별권한을 요구할 경우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림행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장단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산림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인과관계도 분석과 피드백 고리 탐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이양 문제가 제기될 때 산림행정 권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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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부간협력에 대한 조정제도의 영향 = Impact of the coordination system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 focusing on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 분쟁조정제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을 중심으로 김창진 p. 1-31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효과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 A causal map analysis on the effect of transfer of forest administration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최영출, 김홍삼, 이은희, 조경순 p. 33-54

지방공기업의 신뢰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rust in local public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dents’ participation : 주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주경, 김명상, 강영훈 p. 55-75
시위·집회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demonstrations and assembly on social trust 김강민, 배광빈 p. 77-99

참고문헌 (4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구자춘 외. (2022).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소장
2 국립산림과학원. (2020).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보고서｣. 미소장
3 금창호·최영출. (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운영현황과 중앙정부의 역할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437-456. 미소장
4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5 김종호 외. (2010).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미소장
6 김종호·김래현·윤호중·이승우·최형태·김재준·박찬열·김기동. (2012). 산림공익기능의 경제적가치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4): 9-18. 미소장
7 산림청. (2022a). ｢산림르네상스 추진 전략｣. 미소장
8 산림청. (2022b).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관리 및 특행기관 사례조사 결과 보고｣. 미소장
9 석현덕·박소희. (2013).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소장
10 안경섭. (200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대환 실증분석: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 101-122. 미소장
11 양영철·민기.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2 염종호. (2006). ｢산림행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에 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3 장지현. (2010). 교육ODA 사업의 주요 이슈 및 피드백 구조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24(4):1-19. 미소장
14 장지현·기영화. (2019).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이용한 외국인유학생 생활만족도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2): 121-143 미소장
15 장지현. (2017a).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시나리오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63-86. 미소장
16 장지현. (2017b).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이드백 루프 탐색과 정책시뮬레이션.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7(3): 109-144. 미소장
1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주요 선진국 국가관리지방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연구｣. 미소장
18 정재운·김현수·최형림. (2008). ｢시스템다이내믹스 활용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춘계학술대회. 미소장
19 조윤숙. (2014). 산림자원 및 산림의 공익기능량 추정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개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5(3): 5-36. 미소장
20 주효진·이석환·조주연. (2009).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조직 발전방안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3(1): 65-87. 미소장
21 최영출. (2019).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효과성 측정 방법론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보, ｣23(4):1-27. 미소장
22 최영출. (2017). ODA 사업추진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25-53. 미소장
23 최영출. (2020).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공공부문 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1(2): 111-150. 미소장
24 최영출. (2012).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3(1): 105-158. 미소장
25 채미옥·이길용·전은선·송하승. (2015). 산림휴양기능의 거시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과학회지｣, 104(2): 267-276. 미소장
26 한국정책학회. (20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림거버넌스 구축 및 발전 방안. 산림청 정책보고서｣ 미소장
27 홍형득·우수영 외.(2022). ｢산림정책의 쟁점과 과제｣.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8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nrcan.gc.ca/our-natural-resources/forests/state-canadasforests-report/forest-industry-contribute/16517). 미소장
29 Hardin, G. (1978). Political Requirements for Preserving our Common Heritage. In H. P. Bokaw(ed), Wildfire and America. Washington, D. C.: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미소장
30 Hovmand, P. & Pitner, R. (2005). Combining system dynamics, social network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n proceedings of the 2005 International System Dynamics Conference, System Dynamics Society. Boston, MA. 미소장
31 Johansson, Johanna & Rolf Lidskog. (2020). Constructing and justifying risk and accountability after extreme events: public administration and stakerholders’ responses to a wildfire disaster. Published online: 15 Mar, 353-365. 미소장
32 Loncar, Ljiljana, Marko Hell, Vesna Dusak. (2006). A System Dynamics Model of Forest Management. 2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Technology Interfaces ITI 2006, Croatia. 미소장
33 Metsähallitus(https://www.metsa.fi/en/lands-and-waters/planning-of-state-owned-areas/). 미소장
34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f Finland (https://mmm.fi/en/forests/strategies-andprogrammes). 미소장
35 National Council for Air and Stream Improvement (https://www.ncasi.org/resource/canadianforestry-regulations-and-standards/). 미소장
36 UN. (2019). Germany’s Voluntary National Contribution towards achieving the Global Forest Goals and targets of the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Forests. 미소장
37 UN. (2020). Canada FRA 2020(https://fra-data.fao.org/CAN/fra2020/forestPolicy/). 미소장
38 Waugh, William L. & Gregory Streib. (2006). Collaboration and Leadership for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131-140. 미소장
39 Welch, W. P. (1983).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Full Ownership Property Rights: The Case of Pollution and Fisheries. Policy Sciences. 16. 미소장
40 Welsh Assembly Government. (2009). Woodlands for Wales. 미소장
4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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