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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지방행정의 역사적 변천을 조선 초기 태조실록과 정종실록을 대상으로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폈다. 조선의 초기 지방행정은 중앙(조정)과 지방 관원이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에서 관찰사와 수령을 파견하고 이를 보좌하는 향리가 있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향청 등이 있었다. 세조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틀을 다진 법전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수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지역 세력을 무시하지 못했다. 또한 행정 구역은 고려 말기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조선 초기 조정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로 첫째, 수령과 관원의 임면은 매우 중요했고 장기근속과 배치 방법에 신경을 썼다. 이는 당시 조정에서 지방 세력을 아울러서 통치 안정화를 시도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정은 지방 수령과 관원을 감찰하고 기강을 확립하려고 했다. 둘째, 행정 구역 개편은 수시로 나타났으며 마을 명칭을 바꾸거나 토지를 다시 정해서 중앙의 지배력을 확립하려고 했다. 셋째, 민생 안정은 질병 치료와 기근 구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정 시찰을 하더라도 농사에 방해되는 시기를 피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특징적이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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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은지(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방행정관청 운영”, 「역사와 담론」 9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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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서원 편집부(2005). 『경국대전』, 윤국일 옮김. 신서원.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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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상엽(2001). “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서의 역할”, 「동방학」 7. | 미소장 |
13 | 임승빈(201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연속과 단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 미소장 |
14 | 정성식(2013). “경국대전의 성립배경과 체제”, 「동양문화연구」 13. | 미소장 |
15 | 최봉수(1995). “한국 중세의 행정구역 정비와 중앙집권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 | 미소장 |
16 | 최봉수(2006).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의 등급제와 승강제를 통한 중앙통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 미소장 |
17 | 최봉수(2008). “조선시대의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2. | 미소장 |
1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 | 미소장 |
19 | 행정안전부(2015).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 미소장 |
20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3.06.01.-2023.08.07)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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