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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사립대학 재정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법인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일본 사립학교법과 관계 법령, 문부과학성과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과 사립대학협회 등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립대학 재정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사립학교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구조와 운영의 실제는 차이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칸막이하여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재원 이동을 차단하고 있으나, 일본은 회계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규제가 적었고, 우리나라는 적립금을 죄악시하는 반면, 일본은 적립금에 해당하는 제3호 기본금을 제1호 기본금(교육용 기본재산)과 똑같이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일본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상비를 지원하며,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 감면(국가장학금)과 급부형 장학금(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명목으로 납입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법인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등록금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목적에만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고 경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학생의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급부형 장학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이자 학교채 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감가상각누계액의 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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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대학등록금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tuition fees and regional differences 허우솽솽, 김기승 p. 1-20

교육재정경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finance and economics research : '교육재정경제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김민희, 윤홍주, 이호준 p. 21-52
왜 다시 EBS인가? = Why EBS again? : the impact of EBS lectures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student achievement : EBS강의가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상억 p. 53-7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네트워크 분석 = Network analysis of Regional Innovation Strategy(RIS) based on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 : C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tasks by core areas of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for the bio-health industry : C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의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이정미, 왕문혜 p. 81-105

비교모형 기반의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과 재정지원 확충 방안 = A study on estimating the adequacy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based on comparative models and its strategies for amplification 원세림, 남수경, 이희숙, 김훈호 p. 107-132

실증적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원화 방안 탐색 = Exploring ways to diversify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 focusing on the decoupling operation of salary grants : 봉급교부금의 분리 운영을 중심으로 김용태, 남수경 p. 133-158

일본 사립대학 재정구조와 운영 실태 분석 = Analysis on financial structure and operational status of Japanese private universities 송기창 p. 159-186

머신러닝을 활용한 유치원 정보공시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kindergarten information disclosure using machine learning 김길재, 김병주 p. 187-214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미란·서영인·나민주·米澤彰純(2016).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개선 방안: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2 김상규(2023). 학교제도-미국, 영국, 일본-. 세창출판사. 미소장
3 김진영·이동현(2022). 고등교육 재정지원 해외사례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보고서. 미소장
4 송기창·이순철·정원창·조석훈(2016). 사학의 진흥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사학 정책의 재정립 방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미소장
5 원세림·남수경·쯔카다아야코·김보민(2023). 일본 고등교육재정 지원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33(1), 81-107. 미소장
6 이정미·심우정·문보은·길혜지·이상무·정바울·이길재·김용(2015). 2015년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7 정원창(2021). 일본의 사학진흥조성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슈페이퍼. 제10호. 미소장
8 文部科学省(2022a). 私立学校·学校法人基礎データ(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main5_a3_00003.htm#topic1) 미소장
9 文部科学省(2022b). 学校基本調査-年次統計/高等教育機関への入学状況(過年度高卒者等を含む)の推移(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00400001). 미소장
10 文部科学省(2023a). 令和5年度予算のポイント(https://www.mext.go.jp/content/20230328–mxt_kouhou01-000024735_1.pdf). 미소장
11 文部科学省(2023b). 私立学校法の改正について. 미소장
12 浦田広朗(2020). 第3号基本金の形成と学生支援への活用. 日本私立大学協会附置私学高等教育研究所. 高等教育政策と私立大学の財務. 私学高等教育研究叢書, 미소장
13 日本私立大学協会附置私学高等教育研究所(2022). 奨学金等に関する現況調査. 2022年12月23日版(Ver.2). 미소장
14 ⽇本私⽴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2a). ｢令和3年度学校法人の寄付·外部資金調達の取組みに係るアンケート｣報告. 미소장
15 ⽇本私⽴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2b). 令和4年度版今日の私学財政-大学･短期大学編. 미소장
16 ⽇本私⽴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3a). 令和5年度(2023年) 私学事業団のご案内. 미소장
17 ⽇本私⽴学校振興·共済事業団(2023b). 私立大学の経営状況について-私立大学等経常費補助金の動向を踏まえて-. 미소장
18 日本法令檢索https://elaws.e-gov.go.jp/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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