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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호의 하나로써 그 개념과 기능도 기호학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기호학의 기본 구조 내에서 의미기능은 상표 그 자체, 상품, 그리고 상표가 대표하는 생산기업 간의 관계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제적 속성은 이미 상표법의 보호 범위 및 상표권 침해 인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표의 파생 기능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기호학적 해석 과정에서 상표를 언어 환경론의 방법에 적용하여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도는 상표와 달리 특정 조건에서 비롯된 요소가 훨씬 강하다. 즉, 지리적 요소와 그와의 연관성은 지리적표시제도의 본질이며 지리적표시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그런데 이 본질을 무시하면 상표로의 변질, 연결 요소의 퇴색 및 퇴출 메커니즘 부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의 제도적 근원은 지리적 표시 자체의 모호한 개념에 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다원적 제도 내에서는 연결 요소 및 연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리적 표시와 상표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권한 행사 및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론 체계를 재검토하고 상표의 본래 기능과 파생 기능을 인식하며 공공이익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s a symbol, the concept and function of trademarks also need to be analyzed from a semiotic perspective. The meaning of a trademark in semiotics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logo, the product, and the company. The economic attributes of trademarks have become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rademark law and one of the core factors in determin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refore,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rivative function of trademarks. In the process of semiotic interpretation, trademarks need to be contextualized and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background behind them.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differs from trademarks, as its original elements derived from specific conditions are much stronger than trademark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s essence lies in its reliance on geographical factors and their interconnections. However, neglecting this essence poses risks, such as the degeneration into a mere trademark, the blurring of linking factors, and the lack of an exit mechanism. The institutional root of these risks lies in the vague concep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tself. Endogenous contradictions exist within the pluralistic system and the instability of the linking factor. To address these risk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as well as the linking factor and linking relationship. In terms of exercising authority and providing leg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t is necessary to employ semiotic tools to reexamine the theoretical system, acknowledge the original and derivative functions of trademarks, and coordinate and reconcile conflicts of interest while upholding public interests.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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