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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부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여 김정은 정부의 사회통제체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2년 김정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2년까지 시기별 국가정책과 치안정책 그리고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정치체제 분석 이론과 정치체제 접근법을 소개하였다.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최협의 이론(Narrow-Gauge theory)과 초혼합형 독재체제(Super Mixed Mode Dictatorship) 접근방법을 통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부를 1기 권력세습기, 2기 권력구축기, 3기 권력확립기, 4기 권력안전기 등 4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부의 4가지 시기별 통치이념 및 국가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김정은 정부의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을 결사옹위보위하고,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혁명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위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등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안전성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역할은 ① 통치이데올로기의 강제주입, ② 정교한 사회통제정책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기능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활동, 범죄자 색출 및 검거, 위생검열, 주민등록, 해외공관사업 및 한국의 법무부 교정국 업무인 교화소(敎化所) 관리업무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초법적인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기능을 담당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김정은 정부의 3대 사회통제기관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부, 보위국 등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은 김정은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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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마약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ity of trap investigation for drug crimes 하태인 p. 1-29

셉테드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순찰 로봇 = Surveillance robot as a supplementary tool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using Q methodology for analyzing of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in Busan : Q 방법론을 활용한 부산 경찰 공무원의 인식 조사 김나은, 정혜진 p. 31-67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미디어 효과 연구 = A study on media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probative value of evidence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EEB : 법과학 증거 평가 편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도선, 김연수 p. 69-102

한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와 직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rganizations and duty of Korean and British intelligence agencies 김병준 p. 103-133

일선 경찰관의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A survey of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gitimacy :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승현 p. 135-166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security system : a fo[c]used on the Kim Jong-Un government :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김창윤 p. 167-200

공동주택 경비와 경비업법 적용에 관한 재검토 = Re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the security guard of multi-family housing 서진석 p. 201-225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 = Attendance order for prevention of danger in the Police Act 손재영 p. 227-253

GTD를 활용한 군(軍) 대상 테러 발생 현황 및 유형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types of military targets terrorism using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이병석, 이승관 p. 255-282

인권교육경험이 장애아동 인권침해·차별 피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on disabled youth human rights behavior 이소담, 신소라, 엄유진 p. 283-305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adolescence : an applic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이주실 p. 307-344

국가·지방자치단체·감독자의 직접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unicipal liability and consent-decree : a focus on police civi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연방법에 따른 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이훈, 김동률 p. 345-371

시민들의 CPTED 인식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무질서 인식의 매개효과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ople's perception of disor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CPTED and fear of crime : a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전준하, 최응렬 p. 373-404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과 논평 = Legal issues and comments on the railway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정세종, 박재풍 p. 405-432

오송참사의 조사 및 수사과정 고찰 = A study on the preparing activity for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Osong disaster 정우일 p. 433-459

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 연구 = A study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passage of the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police support for victims : 경찰의 처벌 권유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제성, 홍성초 p. 461-482

참고문헌 (3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명세. (2014). 「비교적 시각에서 본 북한독재체제는 어떻게 장수하는가?」, 서울: 세종연구소. 미소장
2 권오윤. (1998). 「북한체제변화론」, 서울: 다다미디어. 미소장
3 김갑식 외 3인. (2015),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미소장
4 김원식․이기동. (2020).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동향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소장
5 김일기․김호홍. (2020).「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소장
6 김정은. (2015).「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미소장
7 이규창. (2023).「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통일연구원. 미소장
8 이우영. (1999).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통일연구원. 미소장
9 전현준. (2003).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03(14). 미소장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2),「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4. 미소장
11 통일부a. (2016). 「2017북한이해」. 미소장
12 통일부b. (2019). 「2020북한이해」. 미소장
13 통일부c.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 미소장
14 통일부d. (2023). “2023. 2. 북한 권력기구도”. 미소장
15 김성훈. (2019). “자치경찰제에 근거한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통일과평화」, 11(2): 427. 미소장
16 김우영․안경모. (2018).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1(3): 55. 미소장
17 김윤영. (2019). “북한 3대 사회통제기구의 과거와 현재”, 「북한」, 574: 40-44. 미소장
18 김창윤. (2020). “북한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4): 326. 미소장
19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10(2): 193-200. 미소장
20 성준혁. (2015),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북한 경찰의 통제유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남: 경남대학교. 미소장
21 신윤창․안치순. (2017). “남북한 치안체제 비교 및 통일대비 통합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1(1): 77. 미소장
22 신현기. (2002).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 12(2). 미소장
23 양무진. (2014). “장석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연구학회보」, 18(1):36. 미소장
24 윤규식. (2017). “북한 사회의 통제실상과 변화 가능성 연구(북한의 사회실상을중심으로)”, 「군사논단」, 90: 79. 미소장
25 이윤호․남재성․차훈진. (2006).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통합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미소장
26 이하섭. (2011).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북한학연구」, 7(2). 미소장
27 임을출.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GS&J인스티튜트」, 244: 12. 미소장
28 정연선. (2016). “김정은 체제의 사회문화 정책”「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 서울: 늘품플러스: 167. 미소장
29 차성근. (2019). “북한 권력조직의 독재체제 장기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관성 연구」, 48: 50-53. 미소장
30 최응렬․이규하. (2012).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19(1): 198. 미소장
31 Almond, G. A. (1965). “A Developmental Approach to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17(2): 207-211. 미소장
32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Knopf. 미소장
33 Geddes, Barvara, Wright, Joseph & Frantz, Erica. (2012). “New Data on Autocratic Regimes”, Manuscript, available at http://dictators.la.psu.edu/pdf/pp10.pdf: 10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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