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 for income redistribution / 홍우형 ; 이상엽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분석자료 및 방법 5

III. 분석결과 8

1. 가계 공적이전소득 현황 8

2.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개선 효과 분석 12

IV. 결론 19

참고문헌 20

부록 22

Abstract 25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년(2017~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공적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가계의 정부지원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재분배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개선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주요 이전지출 사업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개선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의 소득재분배 비효율성은 수급대상의 무리한 확대에 기인하였음을 의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이전지출 사업의 제도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 for income redistribution 홍우형, 이상엽 p. 1-25

보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정책의 효과 =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s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SMEs 이은철, 김병근 p. 27-60

보기
미시자료를 활용한 주택 양도소득세 추계 방법 연구 = On simulations of housing capital gains tax based on household data 김지연, 박상인, 최현태 p. 61-106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