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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원용하여 공기업, 국부펀드 및 연금기금의 적극적 활용 등 근래 시장거래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강화가 공공재정, 재정·예산제도, 나아가 시민-납세자 주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공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심지어 제조업 등 광범위한산업에 걸쳐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국부펀드 및 연금기금 또한 정부가 국내외 시장 및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기제한(auto-limitation)의 기제를 내장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에서 국가가 이렇듯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공기업과 펀드들을 통해 사적 개인들의 자유로운 시장거래에 직접적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그 통치영역을 시장의 구석구석까지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는 미셸 푸코가 일련의 강의들에서 다룬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의 한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에서 초점을 두었던 사적 개인들의 자기이익 개념을 통해서는 국가의 시장거래적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작용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관방주의 및 ‘새로운 국가자본주의’의 견지에서 국가의 시장참여자 역할강화라는 국가역할의 재구성(reconfiguration)을 검토하여, 이것이 현대 공공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제는 물론이거니와 납세자-공공서비스향유자라는 공적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시장기제에 입각한 책임성 및 기업가-소비자로서의 사적 주체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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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정부학회의 회고와 향후 발전방안 = Retrospective and future development pl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최근열 p. 553-571, 905
한국 공공기관 제도의 변화 : 발전국가와 신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이종화, 김근세 p. 573-593

지방정부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administration system : focusing on Jeollabuk-do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손영숙, 안국찬 p. 627-647, 907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관방주의의 재발견 : 공기업·국부펀드 활용의 ‘공공재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정부 p. 649-687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는 청년 주거빈곤을 완화시켰는가? = Doe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policies alleviate youth housing poverty? 김민정 p. 709-732, 90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참여형 국가R&D 과제 경향 분석 = Trend of participatory research in national R&D program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김나은, 홍정석, 정혜진 p. 733-756, 909-910
다항로지스틱을 활용한 가구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자 특성 분석 =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JooTaekYeonKeum members by household type using multinomial logistic 홍희정, 홍성현 p. 757-776, 910-911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시민행동이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public servants’ work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ustice of rewards and comparison between the MZ and the older generations : 보상의 공정성의 조절효과와 세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종호 p. 777-807, 911
직무자원,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그리고 삶의 질 인식 간 구조적 영향관계 분석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job resources, public service motivati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 focused on the motivational process of the job demands-resources (JD-R) model : 직무요구-자원(JD-R) 모델의 동기부여 과정을 중심으로 고명철 p. 809-836, 911-912
정책집행자의 불응에 관한 종단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하상근 p. 1-32[실은 595-626]

개인, 사회, 정부 신뢰와 대형화재 위험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기묵, 도수관, 최인규, 성영태 p. 1-20[실은 689-708]

주민자치형 공유시설 관리모형 탐색 = Exploring a civic administration model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community facilities : a Swedish case of private road management : 스웨덴 사도(私道)관리 사례 최희경 p. 837-869, 912-913
정책 내러티브 전략의 효과성 평가기준의 탐색 = Exploring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ffectiveness of policy narrative strategy 김성종 p. 871-903,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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