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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쟁의 초점은 지전략이란 관점에서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경제적 접근과 ‘힘의 투사’라는 안보적 접근으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의 특징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전략은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 측면을 전부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핵심이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안보 고려라는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중일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민족의 해양문화 자긍심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향후 중일공동개발구역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중일 양국은 성실한 협력과 자제의 의무를 기반으로 해양 협력을 향한 다양한 전략적 고민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륙붕 정책은 구조적 변수로써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일본과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영토 주권과 직결된 민족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정책은 한국의 대륙붕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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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장병의 인권침해 구제 행동 의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The determinants of willingness to take remedy action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김현우 p. 171-194

중일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중국의 대륙붕 정책 = China's continental shelf policy in the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 considering maritime resources and security as geostrategy : 지전략으로서 해양자원과 안보의 고려 박창건, 채첩 p. 41-71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제약요인 = Constraints on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Ukraine War 고상두 p. 23-40

한국군의 지상작전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Korean military ground operation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U.S. Army's revised doctrine of MDOs : 美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정교리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강경 p. 141-170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또는 협상의 선택 = Choice of war or negotiation as a means of conflict resolution : a game theoretic analysis : 게임이론적 분석 변정욱, 이준배 p. 1-22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A suggestion on response initiative against North korea's advancement of nuclear threat : Korean nuclear sharing option and its use in nuclear negotiations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부형욱 p. 109-140

북한 핵 위협 평가와 핵무장 정책 선호 =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olicies 윤광일 p. 7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