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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들과 생산 시설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마약류 생산과 밀매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문제는 1945년 8월 분단 직후에 시작된 북한의 범죄이자 수입원이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비교적 소규모 형태였던 ‘마약사업’을 1980년대부터 ‘산업’ 수준으로 확대해 오늘날까지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 주도 마약 생산과 밀매는 이렇듯 오래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는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북한 마약 문제 연구들의 후속 연구로서 향후 북한의 마약류 생산 역량(기술․규모), 네트워크와 패턴 진화,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파급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 연구 성격도 갖고 있다.

북한의 마약산업 실행 주체들은 일반적인 범죄 신디케이트들과는 달리 수령으로부터 마약산업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직속 일꾼들과 특수기관들을 일컫는다. 즉 이 주체들은 수령 독재하에서 공작, 테러, 무기, 무역 등을 수행해 왔으나 수령에 의해 마약산업 운영 권한들이 더해진 것이다. 그 신디케이트들로는 장성택과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중앙당 39호실, 작전부(정찰총국), 국가보위성, 군 보위국, 제2경제위원회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신디케이트들이 관리하는 마약 생산 시설들로는 라남제약공장, 만년제약공장, 흥남제약공장, 국가과학원, 공작기관 소관 시설과 제3국에 소재한 생산 시설들도 있다.

북한의 마약산업 실행 주체들은 수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처형, 해임, 숙청, 퇴출될 수 있고 다른 세력들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생산 시설들도 실행 주체들의 신변 변화나 보안상의 이유로 임시 폐쇄와 재가동, 이전 등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산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령과 지도부는 일반적인 마약 카르텔처럼 중간 책임자 교체, 생산 시설 이전, 밀매 루트 변경 등 일시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마약산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김정은 독재체제의 당국자들은 김정은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 국경, 도덕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마약 범죄만을 봤을 때 북한이 ‘범죄 국가’나 ‘마피아 국가’라는 인식을 넘어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대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간’ 범죄조직이 자생해 당국에 침투할 수 없고, 수령과 지도부 자체가 태생적으로 범죄적 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범죄 주체가 형벌 주체가 되는 것도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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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ears of crime among foreigners living in the foreigner-crowded area 김동록, 정의롬 p. 1-26

정부기관 청렴도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기관 신뢰의 매개효과 = The impact of perceived integrity of government agencies on trust in the poli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김소영, 정보성 p. 27-51

전자감독대상자의 전과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cord and technical violation of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vention program after the start of electronic monitoring : 전자감독개시 후 개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민, 전용재 p. 53-85

폭력적·치명적 공격에 대한 경찰 물리력 행사 연구 = A study on the exercise of police force against violent and fatal attack 박양재, 최응렬 p. 87-118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overseas training for police officials 박외병 p. 119-141

노인의 가족 내 차별과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 Crime victimization on discrimination within the family and elderly living alone : a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non-family relationships : 친구·이웃 관계 만족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은서, 조영일 p. 143-170

미디어 유형별 긍정적 경찰 접촉경험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positive police contact experiences with different types of media on police trust : a focus on average comparisons based on individual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비교를 중심으로 박주애, 윤상구, 이창배 p. 171-196

경찰관기동대의 현장대응력 제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field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riot police 박희균, 정재훈 p. 197-228

테러방지법상 군(軍) 역할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정방향에 관한 제언 = A legal review on military roles in the Act on Counter-Terrorism and a proposal of the direction of amendment 백상진 p. 229-257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 연구 = A study on North Korea's drug syndicates and “superlabs” 이관형 p. 259-310

주취살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동향 분석 = An analysis of courts’ sentencing trends for homicides under intoxication in South Korea : 심신미약 판단 및 선고형 결정을 중심으로 이장욱 p. 311-337

헌법정신과 인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p[i]rits and human rights 최선우 p. 339-367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riminal legal response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 focusing on treatment such as treatment and custody : 치료감호 등 처우를 중심으로 최용성 p. 369-435

영국의 칼 범죄 관련 형사정책의 시사점 연구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riminal policy related to knife crime in the UK 허경미 p. 4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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