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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과 관련하여 홉스(T. Hobbes)는 근대계약론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크(J. Locke)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치권의 소재를 국가로부터 국민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홉스와 로크가 제시하는 국가정체성과 인간관, 그리고 이에 따른 인권보장의 방법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홉스는 국가를 전제로 한 법실증주의‧실정권론이라면, 로크는 국가 이전의 천부인권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부인권사상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6), 「독립선언문」(1776.7),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1789), UN의 「세계인권선언문」(1948) 등에 반영되어 자유민주국가의 중요한 헌법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1948)에도 반영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인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제헌헌법인 제1공화국 헌법에 기본권 제한 관련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규정한 것에서 이미 예견되었으며, 이후 헌법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1987~현재)에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기본권보장 규정이 상당히 신설‧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권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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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ears of crime among foreigners living in the foreigner-crowded area 김동록, 정의롬 p. 1-26

정부기관 청렴도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기관 신뢰의 매개효과 = The impact of perceived integrity of government agencies on trust in the poli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김소영, 정보성 p. 27-51

전자감독대상자의 전과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cord and technical violation of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rvention program after the start of electronic monitoring : 전자감독개시 후 개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민, 전용재 p. 53-85

폭력적·치명적 공격에 대한 경찰 물리력 행사 연구 = A study on the exercise of police force against violent and fatal attack 박양재, 최응렬 p. 87-118

경찰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overseas training for police officials 박외병 p. 119-141

노인의 가족 내 차별과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 Crime victimization on discrimination within the family and elderly living alone : a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non-family relationships : 친구·이웃 관계 만족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은서, 조영일 p. 143-170

미디어 유형별 긍정적 경찰 접촉경험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positive police contact experiences with different types of media on police trust : a focus on average comparisons based on individual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비교를 중심으로 박주애, 윤상구, 이창배 p. 171-196

경찰관기동대의 현장대응력 제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field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riot police 박희균, 정재훈 p. 197-228

테러방지법상 군(軍) 역할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정방향에 관한 제언 = A legal review on military roles in the Act on Counter-Terrorism and a proposal of the direction of amendment 백상진 p. 229-257

북한 마약산업의 주요 실행 주체와 생산 시설 연구 = A study on North Korea's drug syndicates and “superlabs” 이관형 p. 259-310

주취살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동향 분석 = An analysis of courts’ sentencing trends for homicides under intoxication in South Korea : 심신미약 판단 및 선고형 결정을 중심으로 이장욱 p. 311-337

헌법정신과 인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p[i]rits and human rights 최선우 p. 339-367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riminal legal response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 focusing on treatment such as treatment and custody : 치료감호 등 처우를 중심으로 최용성 p. 369-435

영국의 칼 범죄 관련 형사정책의 시사점 연구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riminal policy related to knife crime in the UK 허경미 p. 4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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