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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이민･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인구문제와 이민역사,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의 개선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미국의 인구문제, 이민정책의 시대적 변화, 추진체계와 체류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 중에 고용, 교육, 가족복지 영역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국익과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경제 상황과 노동력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미국 내부의 주류집단인 백인 수는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 유색인종 이주민이 증가하는 인구변화 속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고용과 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이민･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의 변화에 따라 이민자 유입과 체류 정책이 변화하지만, 입국목적이 분명한 이민자에게는 단순비자를, 가족초청과 전문가 집단은 영주비자를 제공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며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기여도에 따라 이민자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민제도와 이민･다문화 정책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한국도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 영역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문턱을 낮추는 비자제도와 국내 다양한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민･다문화정책은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토대로 고용, 교육, 복지 영역에 선순환적인 중앙-지방-지역을 연계한 민･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보편적이며 특화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이민자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체류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상생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민･다문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두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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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남부현, 박민희 p. 1-28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policy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Guro-gu in Seoul and Shinjuku City in Tokyo : 서울 구로구와 도쿄 신주쿠구(新宿区) 사례를 중심으로 오정은 p. 29-49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 Research on ways to improve regional specific visa system by Ministry of Justice : focusing on the pilot operation case of Boryeong City, Chungcheongnam-do : 충청남도 보령시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순 p. 51-73

미래형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gram design of pre-entrance immigrant education system : focused on the on-line blended model : 온라인 융합형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윤현주, 문병기 p. 75-94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의 증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The study on the growth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in a region affects the region’s economic growth : focusing on selected regions for regionalized visa business :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김민곤, 허문영, 김지수 p. 95-11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의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ducation experience of special contributor in Afghanistan by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lecturer 허숙, 손예림, 윤혜성, 오유정 p. 119-142

사회지배 성향이 고정관념을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ocial dominance tendenc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rough stereotypes :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ce with contact with immigrants,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media, and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 이주민 접촉 경험, 다문화 관련 대중 매체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지혜, 김옥녀 p. 143-168

다문화 수용성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multicultural acceptance policies : focusing on implications of Korean Armed Forces’ perceptions : 국군 장병의 인식조사를 통한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박건우 p. 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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