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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 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의 핵심은 “한국형”에 있다. 세계 민주사회에서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에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그만큼 제정안은 계약체결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채권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 내포한다. 특히 제정안은 ‘기한의 이익상실제한’이나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등 계약의 자유나 자기책임 원칙 등 사적자치 원칙을 거스르는 법리상 문제점뿐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상실 제한의 내용(제6조와 제7조)과 효과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그다음 장래이자채권 면제의 내용(제9조)과 문제점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민사상 거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책임 원칙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거래 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연체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성실한 개인금융 채무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채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시행의 결과도 제6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법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몫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로섬(zero-sum)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에게 편면적 부담을 강요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인 연체이자 면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체이자의 법리와도 충돌한다. 우리 법체계를 달리 할만큼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대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익 상실을 제한하는 제6조와 제7조, 채무자의 연체로 발생하는 장래의 연체 이자채권을 면제하는 제9조도 법률 시행 전에 재논의하여 삭제하는 것이 여신 실무의 안정과 소비자의 자금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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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 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이석우, 정봉훈 p. 1-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 생각해보는 월경성 환경문제 협의방안 = A consultative approach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ssues : considering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 focusing on the Espoo Convention : 에스포협약을 중심으로 박지현 p. 23-50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한 한국의 국가관행 = National practices of South Korea on nuclea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박언경 p. 51-77

Analysis of potential future litig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on the issue of a total ban on aquatic products after Fukushima water release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전면 금지 문제에 대한 향후 일본과 중국의 소송 가능성 분석 Maulen Aidana, Seokwoo Lee p. 79-103

프랑스 원자력 가속화에 관한 법률의 시사점 = Étude sur la loi d’accélération du nucléaire en France 정관선 p. 105-128

일본의 송무제도와 법정수탁사무 = 日本の訟務制度と法定受託事務 유진식 p. 129-152

中国个人破产重整程序的建构 = 중국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연구 李海燕, 邓涵月 p. 153-176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의 평석과 위안부 문제 판결 = A commentary on the case concerning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omfort women case in Korea 이창위 p. 177-197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과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 "Acceleration clause" and exemptions from "future interest bonds" under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Act 金大圭 p. 199-227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statutory superficial right under customary law : 대판 2012. 10. 18. 2010다52140과 관련하여 태기정 p. 229-258

지방정부의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of local governments 정영선 p. 259-288

과거사 청산 입법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o clear up past history 홍승기 p. 289-311

논문의 인용 방식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copyright law according to the citation method of the paper : 국내 국책기관 연구원이 작성한 외국판례보고서를 각주로 표기하여 인용한 경우에 관하여 최동배 p. 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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