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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및 인력동원이라는 비공식 비용 형태로 전가되며 입주시 발생하는 전력공급, 하수도시설 등에서의 혼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계획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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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Struggling for a new European order : salvaged or newly shaped Sungwook Yoon p. 5-31

Study on the Korean application of cultural accessibility and cultural arts education : focusing on French cultural policy Hanbyul Kim, Soelah Kim p. 33-57

인공지능산업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The effect of AI development on the economic growth : the case of South Korea 이동진 p. 59-85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 Economic effect analysis of Pyongyang's 50,000 housing units construction project 이주영 p. 87-109

“수신자중심 공공외교”의 개념화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cases of "receiver-centered public diplomacy" : focusing on SNS analysis of the US Embassy Seoul : 주한미국대사관의 SNS 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재 p. 111-135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의 입법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causing legislative failure of bill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정상호 p. 137-167

카자흐스탄 의회 엘리트 교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lite turnover of the Kazakhstan Parliament : focusing on the 4th to 8th House of the Parliament : 제4대~제8대 하원을 중심으로 박상운 p. 16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