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1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Grundrechtsberechtigung der Ausländer / 허완중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 제6조 제2항 2

II. 외국인의 의의 4

1. 외국인의 개념 4

2. 재외동포 5

3. 북한 주민 6

4.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8

5. 무국적자인 조선인 8

III.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검토 10

1. 학설 10

2. 판례 23

IV. 헌법 해석에 따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판단 27

1. 인권에서 유래하는 기본권 27

2. 국민을 기본권 주체로 규정하는 헌법 제2장 28

3. 외국인을 아우를 수 있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개인 34

4.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제6조 제2항 37

5. 소결 45

V. 맺음말 : 헌법에 따라 밝혀져야 할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46

참고문헌 48

Abstract 51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집회 장소 규제 비판 = A critique of place restrictions on peaceful assemblies : focused on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집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p. 3-54

보기
사실혼 가족의 계자입양 배제와 일반적 평등원칙 = Der Ausschluss der Stiefkindadoption in nichtehelichen Familien und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김주환, 최희수 p. 55-91

보기
법제화 이후 대학 인권센터의 과제와 전망 = The prospect of human rights centers in the universiti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안진 p. 93-141

보기
항공 교통약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the vulnerable in air transportation 이창재 p. 143-186

보기
외국인선원(E-10)의 인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foreign seafarers(E-10) in Korea 정상우, 문희진 p. 187-228

보기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Grundrechtsberechtigung der Ausländer 허완중 p. 229-280

보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와 그에 따른 변화, 한계 및 문제 = The legislation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and its following changes, limitations, and problems 홍관표 p. 281-340

보기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고찰 = Legal study on discrimination caused by the use of AI 홍석한 p. 341-378

보기
차별의 문제로서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s a matter of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tate's positive obligation doctrine as appli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ment "Volodina v. Russia(No. 2)" : 유럽인권법원 ‘볼로디나 대 러시아’판결(제2호)에 적용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법리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형준 p. 381-417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