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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알선죄의 독자적 정범 구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결을 통해 본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가능성과 한계 분석 / 박숙란 1

1. 서설 1

2. 성매매알선죄의 독자적 정범 구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결(2020도3626)의 분석 2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2017.10.12. 손님으로 위장한 순경에 대한 성매매알선사실 2

2) 이 사건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판결(2019고정228)과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판결(2019노1576) 3

3) 대법원 판결(2020도3626) 내용 4

4)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20도3626)의 의미 5

3. 성매매알선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의 한계 7

1) 함정수사 관련 판결 7

2) 함정수사 관련 판례 및 이 사건 판결, 함정수사의 한계 8

4. 결어 9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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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약물이용성범죄(DFSA) 국내외 규제현황과 개선 과제 전윤정 p.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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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A 관련 약물의 이해 및 증거채취 한계 박지은 p.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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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산업에서의 약물유통과 여성폭력 최별 p.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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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과 연관된 성폭력 피해 지원 김태옥 p.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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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제도 개선 방안 조소연 p.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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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 팡팡 : 10대 청소년 돈·성착취 범죄의 온상 김민영 p.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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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차단을 위한 랜덤 채팅앱 개선방안 : 랜덤 채팅앱, 결과를 알 수 없는 신고 기능과 개인정보관리의 허점 김효정 p.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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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입법화의 쟁점과 개선과제 김효정 p.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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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전부터 도약까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본 디지털 성범죄 변화 양상과 현안 박민혜 p. 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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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소통을 위하여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터뷰] 박재윤, 오유현 [인터뷰이] ; 여성과 인권 [취재] p.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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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을 당신에게" [서평] 김수민 [평] p.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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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의 독자적 정범 구성과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결을 통해 본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가능성과 한계 분석 박숙란 p. 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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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에 대하여 : 대법원 2020도5233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례분석 신수경 p. 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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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 김영미 p. 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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