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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은 우리 민법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를 통해 우리 민법의 이론을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종래에 우리가 갇혀 있던 동기의 착오의 틀을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법리나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의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빈트샤이트의 주장과 같이 조건 및 기한의 부관에 전제의 일반적인 규정을 새로 두자는 것은 아니다.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미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에 실질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제론을 통하여 보다 정치하고 세밀한 법리구성이 필요할 뿐이다.

다만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의 입법과정에서 배척된 이유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 이유는 전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전제론의 수용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넬은 이러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로 전제를 상대방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될 위험을 꼽는다. 예를 들어 딸의 혼수를 장만해 주려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혼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혼이 되어 혼수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매도인으로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모든 동기가 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매수인이 특정한 물건을 사게 되는 동기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의 좌절 혹은 전제의 불성취의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전제를 설정한 매수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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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계약은 얼마나 좌절될 수 있는가? = How much can a contract be frustrated? :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가정준 p. 1-18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 Das Gesetz über digitale Dienste(DSA) und die Haftung von Online-Plattformen 이병준 p. 19-42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Default and remedies in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성준호 p. 43-70

미국 계약책임법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U.S. contractual liability :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n fault : faul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진아 p. 71-106

부진정연대채무의 존재의의 = The significanc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focusing on Japan’s discussion o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joint tort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건 p. 107-135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취급 = Legal treatment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 based on various phases and situations of virtual asset tradings : 가상자산 거래의 여러 국면과 상황을 기초로 신지혜 p. 137-166

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 Section 16 of the Korean Civil Act amendment proposal as seen through the Europea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directive 조승현 p. 167-192

「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 The object of the contract to provide digital products under German Civil Law 장병일 p. 193-214

EU 디지털지침상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 = Obligations of the trader and the consumer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n the Directive (EU) 2019/770 신동현 p. 215-245

의사의 자기제한에 관한 제언 = Suggestions for self-restriction of the will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을 기반으로 박희호 p. 247-274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고찰 = A reinterpretation of condition on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심우영 p. 275-299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en Sachmangelbegriff :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김동환 p. 301-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finding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focusing on deriving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act-find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공진성 p. 325-3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fic Major Crime Suspects” : with a focus on the disclosure of facial photographs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문재완 p. 353-376

독일 형법상 보험남용에 근거한 보험사기 예비죄 신설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n the discussion of introducing a preliminary insurance fraud crime based on insurance misuse under the German Penal Code 송정민 p. 377-400

한국사회에서 성윤리와 젠더규범의 갈등과 조화 = Conflict and harmony between sexual ethics and gender norms in Korean society : focusing on sexual violence, crime of adultery without consent, transgender and abortion : 성폭력, 비동의간음죄, 성전환, 낙태를 중심으로 김학태 p. 401-428

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의 법적 문제 = The legal issues of acting responsible person and state responsible person in road-use local festivals 김민정 p. 429-457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민원 해결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the resolution of dispute complaints and one-sided binding force under the Kore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김은경 p. 459-488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각 법역 간 민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between different jurisdictions in China, Taiwan, Hong Kong, and Macau :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regional law :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 관점에서의 고찰 김현아 p. 48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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