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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행위자에 따라 그 의사능력 존부의 판단 기준을 특별히 달리하지 않고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고, 행위자가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그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아왔다. 평석 대상판결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그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① 그 지적장애의 정도와 ②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은 물론 ③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사능력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평석 대상판결이 추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호’라는 가치는 법관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평석 대상판결의 기본적인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평석 대상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법리를 지적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낙인효과의 문제가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사회적·직업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적 관점에 무게를 둔 후견적 간섭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들을 부조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이 자립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특히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평석 대상판결의 법리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평석 대상판결에서 의사능력 존부 판단의 핵심 기준인 ‘행위자가 해당 법률행위의 법률적인 의미·효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로 삼은 ① 행위자에 관한 일반적 요소, ②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소, ③ 법률행위에 관한 개별적 요소 외에 ④ 행위자에 관한 개별적 요소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사전 경험, 사전 지식 등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did not specifically vary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ntal capacity depending on the actor, rule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ntal capacity should be determined individually in relation to the specific legal act” and that has considered “whether the actor was able to understand not only the everyday meaning of the legal act but also its legal meaning or effect” as the main standard of such judgment. The Subject Case viewed that mental capacity should not be easily recognized on the sole basis of appearance or superficial words and actions in relation to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the premise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ust be more strongly protected and specified the standard of judgment by viewing that whether the person has the mental capacity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whether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view the decision as being reasonable in light of the following matters: ① the degree of the intellectual disability; ② the specific content and difficulty of the legal act and the gravity of the responsibility imposed according thereto; and ③ the motive or circumstances in which the legal act was performed.
“Protect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ich is the value pursued by the Subject Case, should be pursued wholeheartedly by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judges, and thus I fully agree with the basic position of the Subject Case. However,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bject Case, if the legal principles are actively applied to all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t the same level, the problem of the stigmatization effect that is currently being raised with respect 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limited guardianship system can also occur in relation to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who may engage in social, occupational,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education.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should be allowed to become independent and lead independent lives as members of society by giving them assistance to the extent possible, not through guardianship intervention with an emphasis on protection.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bject Case must be carefully applied, especially to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whether a perso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has mental capacity should be determined after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the following matters such as ① general factors regarding the actor, ② general factors related to the legal act, and ③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the legal act, which have been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actor may be assessed to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the legal meaning and effect of the relevant legal act,” which is the main standard of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ntal capacity in the Subject Case, but also ④ “the existence and extent of the actor’s prior experience and prior knowledge regarding the relevant legal act” as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the actor.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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