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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상황별 구체적인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는 주민 복지차원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담당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생전에 준비하는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망자 대비 90%를 넘을 정도이고, 격식과 의례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장사·장례 문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 장사·장례에 관한 고령자 복지의 전달체계이자 종합적 추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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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의미 = The meaning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 sentenced on September 21, 2023, 2018Do1387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황나영 p. 211-230

학교폭력 관련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ADR 활용에 관한 소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resolving of school violence and reform suggestions 윤은경 p. 257-281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arbitration organizations in resolving sports disputes 남기연, 이보애, 정현 p. 111-147

추심소송과 기판력 = Collection actions and res judicata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중심으로 임소연 p. 9-29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An issue of whether defamation of a public official and liability for torts under the Civil Act are found : a review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a81375 issued on October 8, 2021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85465 issued on July 14,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 및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의 검토 이승현 p. 59-10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립법의 진화 =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evolution of the law of neutrality : ‘제한적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김상걸 p. 231-256

고위험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대응 형사법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for the protection of high-risk victims 문지선 p. 173-209

변호사 업무에서의 인공지능(AI)의 사용과 변호사 윤리 =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legal practice and lawyer ethics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미국 변호사 협회 모범변호사업무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분석을 중심으로 이창규 p. 307-340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Whether the title trustor succeeds to the lessor status due to invalidity of contract title trust and res judicata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10720, pronounced on March 17, 2022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김현철 p. 31-57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participation rights in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substantial target of seizure" : in rela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8, 2023 (case no. 2022do7453)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노신정 p. 149-171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well-dying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of funeral services. 3,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이은상, 권건보 p. 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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