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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쟁송과 동향 / 김외숙 1

01. 사안의 개요와 쟁점 1

1. 당사자 1

2. 원고의 주장 요지 3

3. 피고들의 주장 요지 3

4. AFFIRMATIVE ACTION과 관련 판례들 4

5.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의 경과 5

6.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문과 요지 6

7. 다수의견 6

8. 소수의견 7

9. 소결 8

02. 파급 효과와 동향 8

1. 정치권의 논평 8

2. 파생되는 소송들 9

3. DEI와 ESG 10

03. 맺으며 10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견련파산 이후 파산절차에서의 쟁점에 대하여 정지훈 p.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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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再度)의 파산의 허용여부 : 대법원 2023. 6. 30. 선고 2023마5321 결정 김태형 p.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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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파산관재인의 좌충우돌 적응기 황현종 p.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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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이무훈 p.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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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사건에서의 비과세 관련 최근 주요 쟁점 이성용 p.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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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의 국제해양법적 당위성과 의의 = Legitimacy and significance of Busan, the maritime capital, in aspect of the law of the sea : 평화선선언, 부산포획심판소, 부산외국인수용소를 중심으로 강영준 p. 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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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50조 제2항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이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마1442 결정을 중심으로 이미주 p. 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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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착생물 수중제거방법의 규제 가능성 검토 정시진 p.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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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포탈죄에 관한 고찰 김가람 p. 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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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임금소송 박상흠 p. 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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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쟁송과 동향 김외숙 p. 1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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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남은 과제들 류제성 p. 1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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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의 국제법적 쟁점 박상흠 p. 17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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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 이미주 p. 1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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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8조의 해석 :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신산하, 이자령 p. 19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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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판결 이남길 p.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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